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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제도의 변화가 증거기반의 정책관리에 미친 영향 = 문헌・내용분석 연구방법 접근
저자
이석민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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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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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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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34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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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정부가 평가활동을 통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유용한 증거를 산출하였는지, 그렇게 산출된 증거를 정책과정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4단계의 평가시기에 따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활동이 정책실패 예방 등의 정책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의 심사분석제도는 많은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산출된 증거의 내용이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절하였으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정책에 활용되는 등 부분적으로 증거기반의 정책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2·3기의 평가제도는 내외부의 정책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실패한 제도가 되었다. 제4기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생산되고 평가결과의 환류정도는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증거기반의 정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관리와는 아직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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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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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95 | 0.73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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