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日本の地域福祉計畵の動向と地方自治体選擇の獨自性に關する考察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5-441(17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03년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해 등장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제2차 수립을 앞두고, 그에 대한 시사를 목적으로, 일본 지역복지계획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1차 지역복지계획수립은 지역특성의 반영 등 수립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으며, 2010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계획수립에 있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지역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계획수립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선택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제2차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일본 지역복지계획의 동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지역복지계획은 2000년 제도화 되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일본 지역복지계획은 시작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중시한 계획수립을 추진해 왔으며, 의무가 아닌 임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목적설정과 더불어, 주민참여 중시의 계획수립을 추진하여, 지역복지 추진의 도구로 지역복지계획수립을 활용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지역복지계획의 동향을 제도화 이전부터 분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선택에 주목하여, 제2차 계획수립의 사례분석도 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시사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획수립과 다양한 참여 채널의 확보를 통해, 지역복지 추진의 도구로 지역복지계획수립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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