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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유휴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Management of Idle Facilities in Isl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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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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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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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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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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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시설의 발생은 공공서비스의 악화, 지역경관 및 환경 저해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섬 지역은 유휴시설의 발생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섬 지역에 발생하는 유휴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의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유인섬 464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유휴시설의현황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활용하는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가이드라인을적용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유휴시설의 현황은 연륙섬과 비연륙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섬 지역의 유휴시설은 1년동안 100kWh 이하로 활용한 건축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추정결과, 섬지역에는 1,549개가 존재하였으며, 유휴시설의 발생은 밀집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비연륙 섬의 경우, 건축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기 활용 행태 등의 문제로 유휴시설이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섬 지역의 특성과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연륙섬에 발생하는 유휴시설 실태조사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It is preferable to respond early since idle facilities hasten local extinction due to negative variables such as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regional landscape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However, the island region is currently not under systematic management due to a lack of fundamental fact-finding surveys to respond to and avoid the occurrence of idle facilities.
Recognizing these issues,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existing state of idle facilities in island areas and to provide solutions to improve management strategies. The analysis was limited to 464 inhabited islands, and the status of idle facilities was determined by applying guidelines for the use of empty houses and idle facilities developed by the Ministries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Oceans and Fisheries. Furthermore, the state of idle facilities was examined by categorizing them as islands connected to land or islands not connected to land. To meet the study's goal, idle facilities on the island were estimated to be buildings that used less than 100 kWh in a year, and field inspections were done. According to the estimates, there were 1,549 idle facilities on the island, and it was discovered that the incidence of idle facilities occurs in a dense way. The results of a field survey based on estimated outcomes. It was confirmed that idle facilities on non-continuous islands may be underestimated due to issues such as a lack of building data or electricity use behavior. This study offered a plan to explore the actual situation of idle facilities occurring on non-continuous island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region and the findings of field survey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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