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점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Security Incident Demeri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방산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보안감점제를 주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안감점제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보안감점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감점제의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우선 방위 사업에 있어 사업의 수주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닌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을 경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방산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투자보다 보안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둘째, 이러한 보안감점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보안감점제도에서 벗어나 감점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벌금 범위와 기준의 정립 필요성 역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시한 방안은 현행 보안감점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대신 감점의 범위와 기준을 현실화 하는 방안이다. 이는 방위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Security Incident Demerit System applied in the defense industry.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definition and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and identifies issues arising in its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s potential solution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wo major issues with the Security Incident Demerit System were identified. The first issue is that, in defense projects, contract awards are determined not by differences in technological capability but by deductions resulting from security incidents. The second issue is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nies, the fear of security-related demerits may lead them to focus more on concealing or downplaying security incidents rather than investing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enhance defense technology. Second, the study proposes two solutions to mitigate these issues. The first solution suggests replacing the current demerit system with a fine-based penalty system, emphasizing the need to establish clear criteria and scope for fines. The second solution proposes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but adjusting the scope and criteria of demerits to be more realistic. This approach reinforces the importance of security, which is a critical factor in the defens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