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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의 관계성 범죄 현장 대응 실태 및 개선 방향 = Police Responses to Relational Crimes and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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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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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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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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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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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7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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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을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고 사건처리 간소화를 통해 지역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관계성 범죄유형 처리 절차의 상이함과 지역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실무 간 괴리로 인해 사건처리 간소화 방안은 일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경찰청 소속 지역경찰 1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법(FGI)을 통해 관계성 범죄 현장 대응 실태 및 문제점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부 지역경찰은 사건처리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실수할 경우 가해자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이 수월한 스토킹과 달리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해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였고 조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위험성 판단조사표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지역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re is a tendency to classify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talking as relational crimes and police to actively respond from the initial stage by simplifying case procedures.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procedural differences between each type of crime, as well as variations in police responses to victim protection measures, could lead to confusion in the field. Furthermore,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assessment currently used by police to evaluate the recidivism risk of relational crimes has not been well established. To address this, the study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ith 15 police officers to explore the actual state and limitations of their responses to relational crimes. The results showed concerns that procedural simplification could lead to mistakes that might provoke the offender. Unlike stalking, where it is easier to conduct the measures based on the victim's wishes, in domestic violence cases, there was a sense of burden about forcibly evicting the offender, who may be living with the victim, and concerns were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such measures. Additionally,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risk assessment in the field was found to be low.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to enhance the on-site response capabilities of police dealing with relation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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