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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 고충민원의 처리 실태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n the Handling of Grievance petition against police agency
저자
신관우 (한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6(28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고충민원 제도를 개관하고 경찰기관 고충민원의 처리 현황을 살펴본 후, 경찰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검토하여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경찰기관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검토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경찰기관이 고소 사건을 인지 사건으로 처리한 경우에 재판받을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는 수사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행 결과에 대한 공표 제도 운영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견제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고발권 부여,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 시정을 위해 검사 통보제도 마련, 경찰의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의 정기공개 등을 통해 경찰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보기In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procedural overview of the grievance redressal system,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grievance handling against police agencies, and review the actual practices of handling such grievances to suggest improvements. A review of the handling of grievances against police agencies reveal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ere is concern that police agencies may be infringing on the people's right to a trial by handling accusations as if they were identified case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en it comes to taking action in the area of investigations. Moreover, the system for publicizing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limited. Therefore, the policy suggestions that can be sought through the review of the handling of grievances against police agencies are as follows. Firs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directly accuse, file an objection, or apply for a retrial in cases where the police agency's disposition significantly violates the rights of the people in the grievance investigation process in order to check the illegal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tification system so tha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an request corrective action from the prosecutor in the event that it confirms any illegal acts in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Thir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regularly and transparently disclose all cases and reasons for the police agency's refusal to accept the recommendations for grievance redre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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