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依法治國背景下的中國房產稅改革 = House Property Tax Reform in China under the Background of the Rule of Law Running the Country According th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99(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As an important property tax, the actual operation situation of house property tax not only has significant impact on China’s macro‐economic, but affects the perfection and the balance of the entire taxation system vitally. Although China’s economy is developing sustainably, the degree of opening to outside world is going deeper and deeper and people’s living standard has been greatly raised, it still cannot be ignored that there are some factors of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haven’t been well adap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which makes it an significant step to boost the economy by reforming the taxation system. At the same time, the idea of “Running the country according the law” also has given the taxation system reformation new connotation and essence.
더보기近些年來,隨著改革開放向縱深發展,中國的市場經濟體制日趨成熟,城市化建設進程的速度加快,與此相適應,房地產業得到前所未有的發展,而房地產業的迅猛發展勢頭及相關法律的調控滯後,帶來一系列社會矛盾和法律問題,一定程度上影響和制約了中國經濟的健康發展。在中國推進依法治國戰略的背景下,如何運用法律手段尤其是稅收手段對房地產業進行調控,成為中國學界普遍關注的重大問題。主流的觀點認為應當進行房產稅改革,但如何改革?如何評價現行房產稅制?如何構建新型房產稅徵收模式?眾說紛紜,觀點不一。房產稅改革是一項複雜的系統工程,關係經濟、社會、民生等多個方面。房產稅徵收制度及改革的實際情況亦成為衡量中國法治化進程的要素之一。本文首先對房產稅概念和特徵進行了闡述,明確了房產稅徵收的重要現實意義;其次,剖析了房產稅改革的原因,並以中國重慶市為例對房產稅試點改革的情況做具體分析;最後,在依法治國的視角下探析房產稅改革路徑,提出房產稅改革並非局限於單一的制度設計,而應服務於法治建設的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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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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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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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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