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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평가와 전망 = The MB Government and Inter-Korean Relations : Assessment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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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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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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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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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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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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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1년간 남북관계는 경색, 악화 국면을 넘어 거의 단절 수준까지 이르렀다. 특히 서해안에서의 해상 충돌과 그에 따른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역대 최악의 남북관계를 예고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북측의 일방적 태도와 이명박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비핵·개방·3000』과 ABR(Anything But Roh Moo-hyun)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관계 개선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북관계에서 지나치게 지난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함으로 남북관계는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과거 화해협력정책이 애써 이룩해 놓은 성과마저 점차 무력화되고 있다. 현재의 고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역지사지의 대북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도실용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선언」과 「10.4선언」의 존중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MB) government, inter-Korean relations have remained stalled. The Mt. Keumgang tourist project was shut down since July 2008,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is being jeopardized. And official contacts between two Koreas are virtually frozen. New hope formed through the resumption of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October was again derailed by naval clash in West Sea in November. The stalemate can be attributed partly to North Korea's inertia-driven behavior and partly to the MB government's rigid stance on North Korea. The latter's blind obsession with the "De-nuke, Open 3,000" policy and the attitude of 'Anything But Roh Moo-hyun (ABR)' is likely to further strain inter-Korean relations, while heightening military tension. The most viable way to overcome the current dilemma is to engage with North Korea, to honor policy legacies of past governments such as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North-South Summit Declaration, and to expedite the 3rd inter-Korean summit. In so doing, the MB government needs to adopt an inter-subjective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because it can enhance inter-Korean trust-build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eventually peaceful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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