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제도의 개선 방안 = A Critical Analysis of Deceptive Autonomy in the Korean Privacy Consent Framework
저자
황보연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5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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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significant criticism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regarding the consent system in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fundamental right of individuals' autonomy and dignity in living in a modern information society, specifically emphasiz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an intrinsic right in the contex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highlighting consent as a means of exercising this right. In a society shaped by Floridian re-ontology and algorithmic governance, the autonomy of individuals is particularly vulnerable. Legislation that neglects or encourages the deceptive expression of the autonomy of data subjects cannot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ctify approaches that excessively rely on the consent of data subjects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awareness of the issues mentioned above, this paper proposes two main directions for improvement. Firstly, reduce the scope of consent as a legal basi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while enhancing its effectiveness and significance. This involves imposing disadvantages or sanctions for the misuse of consent. Secondly, once the areas where consent can be effective are precisely identified, improve the consent-taking process by notifying the information subject only in the areas of genuine interest to them. The first proposed improvement draws inspir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GDPR in Europe and PDPA in Singapore regarding the consent system. These approaches share a commonality in ultimately reducing the reliance on consent as a legal basi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However,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in views regarding the autonomy of data subjects between the Singaporean approach, which seems to emphasize the objective legitimacy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rather than striving to enhance the completeness of individual consent, and the European approach, which places limits on obtaining consent even in areas that may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meaningful functionality.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misuse in the consent system, inspired by the latter approach that respects autonomy, and proposes the contextual integrity theory as a clue to concretize this concept. This approach appears to be effective in addressing issues stemming from the requirement of 'separate consent' for sensitive information processing under current law. The second improvement considers limitations identifi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on the capacity of data subjects.
While various limitations are pointed out regarding the data subjects’ capacity to consent, efforts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nt system since the system is maintained in specific domains.
본고는 현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권리로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그 행사 방식으로서의 동의에 주목하였다.
플로리디적 재존재화와 알고리즘 통치성으로 구성되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의 자율성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정보주체의 자율성 발현이 가장되도록 방치하거나장려하는 법제는 그 소임을 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적법 처리 근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주체의 동의가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로서 차지하는면적을 줄이되 그 실효성과 의미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동의의 남용에 불이익을 가하거나 제재한다. 둘째, 동의가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을 정밀히 가려냈다면, 동의 시의고지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첫번째 개선책과 관련해서는유럽의 GDPR과 싱가포르의 PDPA가 동의 제도에 관해 취하는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방식은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로서 동의가 차지하는 면적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동의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개인정보 처리의 객관적 합당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의방식과, 유의미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까지 개인의 동의를 얻어내고 이에 무분별하게 기대는 행위를 경계하는 유럽의 방식은 정보주체의 자율성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서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개인의 동의에 전제된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인 후자로부터 착안하여 동의 제도의 '남용'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이를구체화하기 위한 단서로서 맥락적 무결성 이론을 소개하였다. 두번째 개선책은 그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한계를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역량에대해서는 다양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동의 제도가 특정 영역에서 유지되는 이상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이 감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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