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間 貿易과 投資의 擴大方案 = (A) Study on the Expansion Plans for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京畿大學校 大學院,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2004. 2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6.2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76p. : 삽도 ; 26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71-72
소장기관
1988년 7월 7일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모든 부분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후 정부는 7·7선언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그 해 10월에는 남북 경제 개방 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무역을 허용하였고 올해로 15년이 되었다. 아직까지는 남한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2대 무역국가로 부상하였다.
본 논문은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무역과 투자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중 문제점과 교류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남북한간의 무역과 투자의 문제점은 북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 기간산업의 가동률이 원료확보 문제와 에너지 사정으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있고 남한제품이나 자본이 이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어 용이하지 않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물류 비용과다가 남북한간의 무역을 제약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둘째 군사적으로 대립으로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의 문제로 남한 기업들의 과감한 대북 투자가 어려운데 이는 투자협력이 체제에 미칠 부정적 요인으로 당국간 대화를 배제하고 민간 기업과 개별적 접촉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무역 및 투자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시간·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된다. 넷째로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미비와 모든 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의 문제이다. 다섯째로 남북무역의 제도 미비로 관련법의 개정과 실무차원의 애로사항의 해결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로 물자교역이나 위탁가공무역에는 북한이 유연한 입장을 취하지만 투자 협력이 갖는 잠재적 영향력의 우려로 매우 경직되는 것이 투자가 미비한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일곱째로 남한측 요인으로 투자협력이 대북 시혜로 생각하고 정치적 양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은 투자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남한 기업의 외환 위기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대북 투자 여력이 위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남북한간의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설비 투자 및 위탁 가공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초기에는 고물류비에 대한 지원 대책과 북한의 사회간접 시설의 투자를 통한 물류비 인하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로 경제외적인 요인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되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 유연성과 남한의 정치적 대가를 바라지말고 남한 기업의 투자 및 전용공단 조성, 기술이전 등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남북한간의 무역관계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대북 사업 관련정보가 공유되어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자유롭게 합작하여 저가의 고품질상품을 생산 수출하면 남북한의 국제 경쟁력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무역이 국내무역 및 투자로 정착되어 관세와 세금 부분에서 혜택이 주어진다면 남북한간의 무역 및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다. 남한과 북한 양국은 상호간의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서 남북한 무역 및 투자가 어려움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 속에서의 경제적 위상이 한층 더 재고 될 수 있을 것이다.
July 7, 1988 a special announcement was made for the nations existence and prosperity of unification by North and South Korea, declaring that they would start exchange in all fields. It has been 15 years since both governments opened up its economy to each other and allowed trading. So far, it hasnt really helped South Koreas economy but it is greatly helping North Korea. South Korea is now becoming one of North Koreas important trading n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ate my opinion that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help each other mutually by economic exchange. For this, I am going to explain about present trade and investment conditions and among them Im going to focus on the problems and ways to expand trade.
North and South Koreas exchange problem starts from the weakness of North Koreas economy structure. The basic industries of North Korea have a very low production rate because they have a hard problem obtaining energy and resources. Also South Korea has difficulties in transporting goods to the North. Deeper into the subject, first the high-distribution price excess restricts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Second, because of the military conflict, South Koreas corporations have difficulties investing in North Korea. This is a bad factor for investment because private companies try to approach individually without any communic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rd reason is, due to the North Korean lack of information of world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the business enterprises independently lay down their own money for the required time, labor and the material resources. The forth is the current address of North Korea in that they do not have facilities by the social indirect capital and that all the possessed facilities have either outdated equipments or no necessary equipments at all. The fifth is that the trade law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has not been yet fully established, creating a delay and a problem in further progress. The sixth is that North Korea shows flexibility in exchanging of commodities and processing trade. But because they fear what South Korean investment cooperation will ask in return, North Korea does not easily accept them.
The seventh focuses on South Korean capabilities and motives in mutual cooperation. Through the economic cooperation, the North Korea believes that South will demand policy compromise in return. Also North Korea doubts that after the recent financial crisis Korean firms all went through, they no longer possess the economic capacity. The fore-mentioned problems must be dealt with, and the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allowed to trade more actively.
In order to achieve that equipment investment and the processing trade should be applied in more practical measures. Immediate attention, however, must be focused on a refreshing outdated machinery and establishing facilities by the social indirect capital.
Secondly,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must find more flexible ground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not ask, in return, changes in existing North Korean political agenda or policy. Eliminating any doubts North Korea have of the Korean economy is a necessary step for further firm investments, building more factories in the North, and of technology exchange.
Third, if the trade law and the policy between North and South consolidates and if North Korea shares their business projects more openly with the South, the South Korean technology and materials will be used more, producing higher quality products in lower costs. This can greatly improve and benefit the economy in our Korean peninsula.
Finally,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done more actively if both can have benefits from customs duties in case of their trades toward outside of peninsula switch to the inner trade and investmen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make efforts on fast and proper execution in trade and investment through the periodical mutual cooperative meetings between two parties working representatives. Then, Both Koreas economic status will be enhanced to the upper level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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