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특허소송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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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6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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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으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특허청에 특허의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 한국 특허소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허무효를 둘러싼 소송절차의 이원화로서,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형태로 전속 관할을 행사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는 항변의 형태로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종래의 판례는 침해법원이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결여 등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등록무효절차 없이도 이를 독립하여 재판의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여 왔고, 진보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법원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판단까지 스스로 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핵심적 절차인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절차 및 강화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근래에 들어 특허소송에서 법관의 기술이해를 위하여 당사자의 입증활동 이외에도 Court Appointed Expert나 Technical Advisor 등 내, 외부의 기술전문 인력의 조력을 얻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감정 절차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식을 재판에 활용하거나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과 같은 내부인력이 법관의 기술이해를 돕고있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많다. 결국 양국의 특허소송 절차는 법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공통점이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향후 제도적으로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있다.
더보기There are three major ways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patent in the U.S.; to argue the validity of the patent claim in the infringement litigation by means of defense, to file declaratory judgement and to file a reexamination of the patent. The first is known as the most usual measure. On the contrary, the patent litigation structure in Korea is bifurcated. The alleged patent infringer may file the invalidation suit to 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well as the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the patent claim through which KIPO determines whether a certain products or process falls within the scope of patented right. The dissatisfied party may appeal to the Patent court for the decision of KIPO and Patent court exercise exclusive jurisdiction for the appeal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alleged infringer may claim the invalidity of the patented claim as an affirmative defense in infringement case. According to the cases of Supreme court of Korea, The Civil court may judge the validity of the patent claim independently as long as it is related to the lack of novelty or enablement or description requirement of the specification. However, the matter if civil court can determine the Nonobviousness in the infringement case is not settled yet. The discovery is the most integral procedure in U.S. patent litigation. Korean Civil procedure Act also equips quite similar pre-trial system that enables the parties to investigate the facts, collect and submit the evidences and clarify the arguable issues before the trial. Especially, the reformed 'Order of document submission' articles in Civil Procedure Act may play substantial role for the investigation. Recently, the U.S. courts are hiring the methods such as Court Appointed Experts and Technical Advisors to help the judges to understand the substances of the arts in patent litigation. This is quite similar to the Korean Patent court system that has various groups of full-time job technical advisors inside and the practice that courts consults the outside experts to utilize their expertism for fact finding or understanding of the arts. In Conclusion,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of Both countries shares common base that heads toward the efficient ways to help judges to understand the arts for better decision. Both system may approach closer in the future on the way of seeking for this common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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