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자유화의 영향 분석 = The Effect of Beef Import Liberalization in Korea
저자
金貞注 (自然科學大學 農業經濟學科)
발행기관
建國大學校 附設 自然科學硏究所(THE RESEARCH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KON-KUK UNIVERSITY)
학술지명
建國自然科學硏究誌(KON-KUK JOURNAL OF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KDC
4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28(10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at identifiying the results of beef import liberalization applying the partial equilibrium theories.
This study is analyzed under the assumption that wholesale price of beef would decline regardlrss of its kinds, when the beef import is liveralized in Korean markets.
When we assume the price elasticity of beef to be -0.3 and the decling rate of domestic beef price to be 20%, it is calculated that the beef consumption would be increased to 194.3M/Ts, and as a result, 94.8 M/Ts of beef should be imported.
It is also calculated that the government tariff income would amount to 73.3 billion won, and the cost to compensate the producers' loss would be 1,454 billion won.
Consequently, if the government want to pay for all the losses of the producers, 72.1 billion won would additionally be needed.
On the other hand, beef import liberalization increases the consumers' surplus amounting to 961.4 billion won and the net social benefit 720.5 billion won.
After all, beef import liberalization would bring about losses to producers only, if government allows beef import without any institutional measure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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