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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 이후 파키스탄 핵억제전략의 변화 - 핵 능력 발전이 전략 변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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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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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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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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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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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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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핵 보유 이후 파키스탄의 핵억제전략 변화를 고찰한다. 파키스탄의 핵억제전략은 1998년 ‘최소 신뢰 억제’에서 2013년 ‘전 범위 억제’로 변화해왔다. 기존 연구들은 파키스탄의 핵억제전략 변화가 2004년 상대국인 인도의 ‘콜드 스타트 독트린’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2004년과 2013년 사이의 9년이라는 기간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본 연구는 파키스탄의 핵 능력 발전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핵억제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는 핵 능력을 핵 탄두와 투발수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조작화하여 파키스탄 핵 능력 발전과 핵억제전략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파키스탄 핵 능력의 발전이 핵억제전략 변화를 선도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비록 남아시아와 한반도는 안보적으로 다른 환경이지만, 최근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또한 핵억제전략 변화를 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a change in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since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has changed substantially from the "Minimum Credible Deterrence" of 1998 to the "Full-Spectrum Deterrence" of 2013. Previous studies on this subject argue that the change in Pakistan"s strategy was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India"s 2004 "Cold Start Doctrine" undertaken as a counter-measure to Pakist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most of earlier studies for failing to explain the change in Pakistan"s nuclear strategy in the nine-year period between 2004 and 2013. The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internal factors such as Pakistan"s development of nuclear capability have affected changes in it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this premise, the study has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Pakistan"s nuclear capability and the change in it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by operationalizating its nuclear capability into two elements: nuclear warheads and delivery means.
This study has concluded that the development of Pakistan"s nuclear capability has led to, and had influence upon, the changes in it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This conclusion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South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find themselves in a different security environment, the possibility that recent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may lead to some changes in it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cannot be ruled ou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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