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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us of Security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A Histo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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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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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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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안보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민주평화론’이라고 불리는 평화에 대한 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그 역의 인과관계, 즉 민주주의의 안보에 대한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민주주의와 안보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한국의 정치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1987년 민주화 이전의 한국정치에서 드러났던 민주주의에 대한 안보의 효과를 살펴본 후, 민주화 이후 안보에 대한 민주주의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전에는 안보 불안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주의가 안보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Since the early 1980s a group of schola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s worked to uncover the relations between democracy and security, claiming that there is a vital linkage between the two phenomena. However, most of the scholarly interests has been related to the pacifying effect of democracy either in dyadic or monadic form. The reversed causation of democracy causing peace only recently began to attract scholarly attention. The studies in this line argue that security is conducive to democratization, or conversely, in-security undermines the potential for democrac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ew clues to uncover the complex democracy-security nexus with reference to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litics of South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first tries to explain the impact of security on democracy before its democratization at the end of 1980s and then demonstrates how stable democracy in South Korea contributed to its worse or better securit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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