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활동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단체가 설립된 지 10여년이 넘었으며 현재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 155개의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력 확보라는 필요에 의해 국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정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민간의 지원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나름대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완전한 고용허가제가 아닌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반쪽짜리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법임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지원센터는 현재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개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별상담을 줄여 나가면서 다른 지원활동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많은 지원단체가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예산의 부족이나 공공기관과의 단절, 각 지원단체의 연계성 부족,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를 노정시켜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을 보면,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의미와 역사,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실태를 국가 정책적 측면과 민간지원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셋째,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공공 민간부문의 복지지원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대전 · 충남지역에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10％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대전 지역에는 전체의 3.3％가량인 1,20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대화동 1, 2공단, 신탄진 3, 4공단 평촌 중소기업단지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한 조건의 공장에서는 미등록 노동자나 E-9비자를 취득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단체도 서울 · 경기 지역이 가장 많고, 그 비율을 보면 전국의 63.3％가 이 지역에 위치한다. 현재 대전지역에는 대화동 빈들교회의 '대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신탄진에 위치한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의 '모이세', 대전복음교회 지원의 'IFC'(국제친교센터), '대전외국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 4개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실시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정책은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현행 시행되고 고용허가제는 과거 10년동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점 또한 많이 있다. 문제점으로 첫째, 산업연수생 제도와의 병행 실시의 폐해,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의 문제, 셋째, 고용허가제 위반에 따른 벌칙, 넷째, 민간단체 지원으로 인한 대정부 비판 기능약화를 들 수 있다.
대전지역 외국인 지원단체의 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먼저 외부요인으로는 대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관심부족, 지원단체간 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활동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내부요인으로는 재정적 한계를 인한 활발한 프로그램 진행의 한계와 인력부족과 전문가 참여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대전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이루어 놓은 노력의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센터의 내부적인 혁신은 물론 관련 외부 환경 즉 관련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는 다음의 측면에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외부적인 측면으로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공공기관과 지원단체간의 일정한 역할분담, 대전지역 지원단체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원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사업이 확대 운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내부적 측면으로는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강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경주, 전문적인 자원봉사 확보 및 운영관리, 외국인 노동자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외국인 노동자 스스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외국인 노동자 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외국인 노동자의 의미 = 5
• 제2절 외국인 노동자 실태 = 8
• 1. 외국인 노동자 체류 현황 = 8
• 2.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문제 = 12
• 제3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부 정책과 복지 = 19
• 1.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천과정과 복지 = 19
• 2. 다른 나라의 외국인 인력제도 = 21
• 제3장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활동실태 = 24
• 제1절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실태 분석 = 24
• 1.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설립 배경 = 24
• 2.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실태 = 26
• 제2절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실태 분석 = 29
• 1. 대전지역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실태 = 31
• 2.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운영실태 = 34
• 제4장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활동 개선방안 = 42
• 제1절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실태 및 지원단체의 문제점 = 42
• 1. 현행제도의 문제점 = 42
• 2. 지원단체의 한계 = 43
• 제2절 외국인 노동자 복지 및 지원사업 개선 방안 = 46
• 1. 지원단체의 외부환경적 측면 = 47
• 2. 지원단체의 내부적 측면 = 49
• 제5장 결론 = 55
• 〈참고문헌〉 = 57
• 부록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