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추정과 그 예외 : 일본의 2022년 개정 친자관계법과 비교하여 = Presumption of Paternity and Its Exceptions : Compared to Japan’s 2022 revised paternity law
저자
박정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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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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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0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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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유전자 검사의 발달과 혼인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도입 등 과학적ㆍ사회적ㆍ법률적 변화를 친생추정 제도에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일본은 무호적아(無戸籍兒)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출추정 등 친자관계법을 개정하였고, 2024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혼인 성립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적출추정을 받는 자녀에 포함시켜 적출추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가 자녀를 임신한 때부터 그 자녀의 출생 때까지 사이에 둘 이상의 혼인을 하여 적출추정의 중복이 생긴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에 가장 근접한 혼인의 남편을 그 자녀의 부로 추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 등 간소한 절차로 위와 같은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지만, 친생추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 시점에 모와 혼인 중인 남편을 부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 문언과 그 취지에 반하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외관설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친생추정의 예외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법익 보호의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이거나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관계 해소 절차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Nowadays it is necessary to review scientific, social, and legal chang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genetic testing,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marriag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ivorce consideration period system, regarding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system. In 2022, Japan revised its paternity laws, including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f children without family registers. According to these change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April 1, 2024, the scope of child for whom paternity is presumed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a child born within 200 days after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In addition, if there is an overlap in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due to two or more marriages between the time the mother became pregnant and the child’s birth, the husband whose marriage closest to the child’s birth is presumed to be the child’s father. In Korea, in 2017, there was a revision that allowed a simplified procedure, such as granting permission for denial of paternity, instead of a lawsuit for denial of paternity, for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from the day of marriage dissolution. However, in order to address the fundamental problem of presumption of paternity, the husband who was married to the mother at the time of the child’s birth must be presumed to be the legal father.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reject the exception by externals theory, which limits the scope of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as it contradicts to the letter and the purpose of the law.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exception to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s to protect the legal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in specific cases or the welfare of the child,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procedure for terminating the paternity relationship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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