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문재인⋅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안)의 성격 검토와 더불어 - = Constrasting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n Economic Crisis and Views on Fiscal Policy - Investigating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Fiscal Rules’ under the Moon and Yoon Governments -
저자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제공처
This essay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different views on the relevance of fiscal policy originate from the various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n economic crises, which, in turn, arise from different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 of society.
Specifically, it depends on whether a society is perceived as composed of homogeneous individuals or heterogeneous ones. The former can be further classified into a free market-oriented perspective and an interventionist one. The latter is then categorized into different perspectives based on classes determined by ownership for the means of production and multidimensional classes influenced by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in a society.
Under this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in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n economic crises, this study analyzes and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fiscal rules’ that were attempted to be introduced by the Moon and Yoon governments to address the severe stages of the fiscal crisis they faced. Through this analysis, it attempts to identify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fiscal policies that the respective governments intended to be implemented.
Lastly, summping up the analyzed contents from the previous chapters, it tries to suggest an appropriate epistemological stance on the economic crisis and the relevant direction of fiscal policy in the context of people’s attainment of the necessary materialistic conditions for their lives within their own society.
본고는 먼저 현실에서 제기되는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이는 데 뜻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차이는 사회를 동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질적인 개인들, 즉 서로 다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지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보인다. 전자는 다시 ‘시장주의’적 견해와 ‘개입주의’적 견해로 구분되며, 후자는 서로 다른 계층을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특정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되는 ‘다차원적 계층’ 질서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본고는 위와 같은 인식의 차별성에 바탕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현실적으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에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해왔던 ‘재정준칙(안)’의 추진 배경과 그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각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재정정책의 성격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장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서, 한 사회 내에서의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물질적 삶의 조건”이라는 맥락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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