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해양안보를 위한 선박협조 및 안내 발전방안 = Development Measures for Naval Cooperation and Guidance for Shipping (NCAGS) for Republic of Korea Maritime Secur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한국선박들이 주요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전항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요 해역에서의 위협에 대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
해군은 전시에 선박통제 및 보호 작전으로 한국작전전구내에서 선박에 대한 안전항해를 보장하지만 평시 전 세계 주요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시 선박통제 및 보호와 평시 선박협조 및 안내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해상교통로의 불안정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선박협조 및 안내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EU, 영국, 싱가폴 등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박협조 및 안내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선박협조 및 안내 발전방안에 대해 합동전투발전분야(DOTLMPF-P)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안보 측면에서 선박협조 및 안내가 국가전략 차원으로 추진해야 하고 민·관·군이 함께 공감대를 인식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development measures to ensure the safe navigation of vessels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gainst transnational, non-military threats that may arise in major maritime areas. Although much of the economic activity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development of the ROK takes place through maritime routes, national-level efforts to address threats in major maritime areas beyond the reach of the ROK’s capabilities remain insufficient. During wartime, the ROK Navy ensures the safe navigation of vessels within the Korean Theater of Operations(KTO) through naval control and protection for shipping operations. However, peacetime safety measures for vessels navigating major maritime areas around the world are limited. This study present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Naval Cooperation and Guidance for Shipping(NCAGS) by comparing the concepts of wartime Naval Control and Protection for Shipping(NCAPS) with peacetime NCAGS, and considering the impact of instability along Sea Lines of Communication(SLOCs) on the ROK. It also analyzes case studies of NCAGS implemented by major maritime powers such as France, the United Kingdom, the European Union, and Singapore. Based on these cases, the study proposes development measures for NCAGS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DOTLMPF-P framework. From a maritime security standpoint, NCAGS should be pursued at the national-strategy level, and its development requires a shared understanding among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the military.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specific measures to achieve these goal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