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기요양기관의 지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on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7(3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최근 사인(私人)에 의해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별도의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의 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본고는 그러한 연구의 첫걸음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지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먼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사인에 의한 공무수행 방식에 관한 종래의 이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성격을 분석하고 공무민간위탁에 관한 새로운 유형체계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업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 의무에 대한 법적 처분을 포함하지 않는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 서비스가 국가임무의 수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공무민간위탁, 특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공무민간위탁에 관한 입법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정보제공 및 서비스의 계속적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무민간위탁에 있어 국가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불법행위 대한 국가배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The phenomenon of providing welfare services by the private sector has appeared extensively in various fields these days, and the cases required a separate contract between the user and the public service provider have increased continuously. Nevertheless,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se private institutions is insufficient.
The long-term care service is one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private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the private institutions providing the public welfare services. First, I gave an overview of the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to assist understanding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Next, I analyzed the conventional theories about public affairs performed by the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current legislations about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affairs, tried to describe the types of the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affairs systematically and concluded that design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is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affairs.
Furthermore, I pointed out the lack of legislations on the contracting-out of public affairs, proposed the need for legal regulations and specific plans focusing on the providing information and ensuring ongoing services. Also, I reviewed whether service users who suffered damages in tort by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can charge national compensation on the view of that we have to restrictively apply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for tort committed by the public service provid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