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법제에 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Social Disast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social disasters is increasing. Existing natural disasters are focused on minimizing damage because they cannot be controlled by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droughts, and typhoons. However, social disasters are disasters that are artificially caused by humans, such as fires, traffic acciden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and unlike natural disasters, they can be controlled through systems and policies. Korea is also taking various measures to prevent social disasters and minimize damage in the event of an outbreak while experiencing various social disasters, but various legal problems are revealed and social conflicts are causing. In addition, as society becomes more sophisticated and complex, various new social disasters occur due to unexpected causes,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safety of the people exposed to disasters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uncertainty about disasters increases, the state must fulfill its obligation to actively guarante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afety of its people. However,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safety and public welfare of the people from social disasters rather limi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are widely infringed on basic and property righ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pproach to social disasters is not just a government policy issue, but a practical approach that includes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the people in preparation for risks caused by the rapidly changing disaster environment. Therefore, it analyzes the overall social disaster and disaster legislation, reviews legislation an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seeks ways to prevent, prepare, respond, and recover social disasters. In other words, it is intende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by presenting legal improvement measures centering o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o establish a soci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자연재난은 지진, 가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현대과학과 기술력으로 통제할 수 없기에 피해의 최소화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재난은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와 같이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으로서 자연재난과 달리 제도와 정책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재난이다. 우리나라도 여러 사회재난을 겪으면서 사회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법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가 고도화·복잡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다양한 신종 사회재난이 발생되고,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책임지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하는 행정적 조치들이 오히려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하고 기본권과 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재난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문제가 아닌,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따른 위험성 대비, 국가와 국민의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재난과 재난법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주요국가의 법제 및 정책들을 검토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기초로 지역 전반의 사회재난을 책임지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사회재난과 재난법제의 이론적 배경 6
• 제1절 사회재난의 규범적 분석 6
• 1. 사회재난의 정의 6
• 2. 헌법상 안전권의 실현 14
• 3. 사회재난과 국가배상법 25
• 제2절 재난법제의 법적 지위 30
• 1. 실정법상 근거 30
• 2. 재난법제의 독립적 지위 구축 31
• 3. 재난법제의 행위형식 분석 34
• 제3절 사회재난 법제개선의 필요성 41
• 1. 사회재난 패러다임의 변화 41
• 2. 적극적 국민 안전권 보장의 필요성 42
• 3. 사회재난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 43
• 제3장 사회재난 법제 비교분석 51
• 제1절 한국의 사회재난 법제 분석 51
• 1. 법률 및 조직체계 51
• 2. 대응체계 73
• 3. 구제체계 80
• 제2절 외국의 사회재난 법제 현황 84
• 1. 독일 84
• 2. 일본 105
• 3. 미국 114
• 제3절 사회재난 법제 관련 검토사항 122
• 1. 외국의 법제적 논의사항 122
• 2. 소결 126
• 제4장 사회재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8
• 제1절 법률체계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128
• 1. 법률상의 체계 및 현실적합성 문제 128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정비방안 131
• 3. 통합형 재난관리 기본조례의 제정 133
• 제2절 조직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5
• 1. 조직체계 및 관리의 미흡 135
•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개선 142
• 3. 일원화된 재난상황실 구축과 전문인력의 양성 145
• 4. 재정적 측면에서의 개선 146
• 제3절 작용법상의 한계와 구축방안 148
• 1. 기본권과의 충돌 148
• 2. 행정작용상의 대응 149
• 3.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구체화 156
• 제4절 구제법상 문제점 및 책임법제 확립방안 162
• 1. 사회재난에 따른 구제의 한계 162
• 2. 사회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167
• 3. 사회재난의 구상권 기준 현실화 173
• 제5장 결론 180
• 참고문헌 183
• ABSTRACT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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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김관보, 이선영, "“화장장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IAD 분석 틀의 ‘부천화장장 게임상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4호, 2010
• 112 이근옥,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코로나19 팬더믹하 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0 3권,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 113 권경득, "“비선호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방정부 간 갈등연구: 청주, 청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년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2003
• 114 최호철, "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성과의 관계성에 법․제도 체계성이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시민인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115 최승필,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관한 법 제도적 검토-우 리나라와 독일의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12
• 116 이기춘, "“독일 재난관리법의 기초-재난개념, 재난관리개념, 재난관리법제 의 특성, 협의 및 광의의 재난법개념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50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 117 Masatugu Nemoto Eri Ariga, "“재난발생시 ‘재난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 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한 일 양국의 재난약자에 대한 사전조사 체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6호, 위기 관리 이론과 실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