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에 관한 연구 : 미시적 피해요인분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 Focused on the Factors of Micro-Victimiz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2(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불법다단계판매의 금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함에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미한 불법다단계판매의 학문적 영역 발전에도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존 이론이나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과 비판을 통해 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는 문헌연구에 치중한 면이 있어 나름대로 전문가의 조언과 시민단체의 도움을 통해 미시적 피해요인으로 범죄행위의 학습, 친밀한 집단과의 상호작용, 애착, 관여, 참여, 신념, 손해와 이익에 대한 합리성, 법적 처벌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재 시민단체 중 불법다단계판매로 피해를 입은 단체 모임인 '서민고통신문고'의 피해자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표본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친밀한 집단간의 상호작용, 관여, 참여, 신념, 법적처벌성의 요인변수가 불법다단계판매의 금전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 지속적인 피해예방시스템의 개발, 전문수사팀의 확충, 법적처벌의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have derived problems the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factors that affect the damage in terms of microscopic analysis as a basis for future policy direction are as presented. And the damage caused by illegal acts as well as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In addition to small illegal pyramid schem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cademic area has its significance.
As a result of a victim of illegal pyramid schemes and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s of the existing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based on the through discussion and critique of each factor is to analyze systematically.
Microscopic study of the damage factors, criminal activity, the intimate interaction with groups, attachment, involvement, participation and belief, rationality for damages and interest was configured legal penalties.
As a result of studies, social bonding(affection, involvement, participation, belief, rationality for damages and interest) and rational choice(rationality for damages and interest, legal punishment) influence to a victim of an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In particular, rationality for damages and interest and legal punishment was higher consequences.
Therefore, the entire nation safe and to lead a healthy economic life will have to use their best efforts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ongoing development of the damage prevention system, the expansion of professional investigative team measures by the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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