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로서 지방의제21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추진체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거버넌스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지방의제21은 지방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정부, 기업, 시민이 파트너십에 의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로컬ㆍ그린 거버넌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 이론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형성한 후 이를 지방의제21의 추진체계(구조, 과정, 성과)에 적용시켜 경험적 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은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라는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추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진체계의 구조면에서 볼 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파트너십은 아직 잘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주도형 파트너십이 강한 편이다. 과정면에서 보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제작성과정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의제실천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참여의 정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성과면에서 보면 지방의제21에 의한 민주적 문제해결, 지역 차원의 구체적 문제해결, 환경친화적 지방자치의 강화,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