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하고 정착되어 갈수록, 오히려 사회․경제적 약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동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중 하나가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처리능력, 즉 정보력의 차이로 인한 정보강자(우월한 정보보유자)와 정보약자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정보력의 차이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보약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법적 약자의 보호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규범목적의 하나이다. 정보약자를 보호하여 계약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정보강자로 하여금 정보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일반법인 민법에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법상 현행 규정이나 제도를 통하여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편으로는 정보강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시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정보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둘째, 특별법에 개별계약 유형에서 인정되는 정보제공의무를 열거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도 함께 규정하여 정보약자가 정보제공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민법의 기존제도를 통한 방법의 경우 착오, 사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정보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특별법의 제정으로 정보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식은 특별법의 적용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정보약자의 일부만을 보호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월한 정보보유자에게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하여 기존의 민법규정이 갖고 있는 증명책임의 귀속의 문제와 증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특별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보제공의무의 법리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민법에 정보제공의무의 성립과 위반의 효과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신설안을 제안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론 9
• 제1절 서설 9
• 제2절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9
• 1. 정보의 의의 10
• 2.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13
• 가. 의의 13
• (1) 효력범위 기준의 의의 13
• (2) 정보량의 격차 기준의 의의 14
• (3) 계약체결 여부 기준의 의의 15
• (가)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15
• (나) 계약체결 이후의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16
• 나. 정보제공의무의 인정필요성 17
• (1) 의의 17
• (2) 정보비대칭 극복을 위한 필요성 19
• (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필요성 19
•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성 20
• 다. 다른 의무와의 구별 20
• (1) 개관 22
• (2) 개념 25
• (가) 설명의무 25
• (나) 고지의무․통지의무 25
• (다) 경고의무 26
• (라) 조언의무 27
• 라. 소결 27
• 제3절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 29
• 1. 서 29
• 2. 신의칙과 정보제공의무 30
• 가. 학설 30
• 나. 판례 31
• 3.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민법 제436조의2) 32
• 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 33
• 나. 민법 제436조의2의 내용 34
• (1) 제1항 35
• (2) 제2항 36
• (3) 제3항 36
• (4) 제4항 37
• 다.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37
• (1) 시기에 의한 구별 37
• (2) 위반의 효과에 의한 구별 38
• (3) 전달대상에 의한 구별 38
• 4. 정보제공의무의 특별법상 인정근거 39
• 가. 소비자기본법 39
• 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0
• 다. 약관규제법 42
• 라. 할부거래법 44
• 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6
•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7
• 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8
• 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49
• 자. 보험업법 50
• 제4절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성질 52
• 1.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 52
• 2. 단순사실을 전달하는 정보제공의무 53
• 3. 작위의무로서의 정보제공의무 54
• 4. 채무로서의 정보제공의무 57
• 5. 부수적 의무로서의 정보제공의무 59
• 제5절 정보제공의무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 62
• 1. 정보제공의무의 성립요건 62
• 가. 서 62
• 나. 정보제공의무의 성립요건 63
• (1) 계약 당사자간 정보량의 격차가 존재할 것 63
• (2) 계약체결을 좌우할 만한 중요정보에 대한 인식 64
• (3) 정보약자의 무지와 그 정당성 64
• (가) 정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65
• (나) 정보강자에 대한 정보약자의 신뢰 65
• (다) 허위 또는 부적절한 정보제공이 있었을 경우 66
• 2.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법률 효과 66
• 가. 서 66
• 나. 계약해소 67
• (1) 착오취소 67
• (2) 사기취소 71
• (3) 계약의 해제 75
• 다. 손해배상책임 76
• (1) 의의 76
• (2) 채무불이행책임 77
• (3) 불법행위책임 77
•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8
• 라. 담보책임 80
• 마. 소결 81
• 제3장 외국의 정보제공의무 82
• 제1절 서설 82
• 제2절 독일에서의 정보제공의무 83
• 1. 서 83
• 2.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84
• 가. 독일민법상 정보제공의무와 사기취소 85
• 나. 독일민법상 정보제공의무와 하자담보책임 87
• 3. 특별법상 정보제공의무 88
• 가. 증권거래법 89
• (1) 정보제공의무 89
• (2) 고객정보 확보의무 89
• 나. 보험계약법 90
• (1) 정보제공의무 90
• (2) 보험자의 상담 및 조언의무 91
• (3) 철회권 92
• 4.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92
• 가. 서 92
• 나. 계약해소 94
• (1) 과실의 기망에 의한 계약해소청구권 94
• (2) 계약해소 긍정론 95
• (가) Larenz의 견해 95
• (나) Reinicke의 견해 96
• (3) 계약해소 부정론 97
• (가) Medicus의 견해 97
• (나) Canaris의 견해 97
• 다. 하자담보책임과 정보제공의무 98
• 제3절 프랑스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00
• 1. 서 100
• 2. 민법개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02
• 가. 개정의 경위 및 범위 102
• 나.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신설 103
• 3.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 104
• 가. 정보량의 격차 104
• 나. 계약 전의 신의성실 105
• 4. 정보제공의무의 성립요건 107
• 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것 107
• 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일 것 108
• 다. 의무자의 상대방은 그 정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무지가 정당할 것 108
• (1) 정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09
• (2) 정당한 신뢰관계 110
• (3)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11
• 5.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112
• 가. 계약전 정보제공의무 112
• (1) 사기와 정보제공의무 112
• (가) 성립요건 113
• (나) 법률효과 114
• (다) 적용범위 114
• (2) 착오와 정보제공의무 114
• (가) 성립요건 115
• (나) 법률효과 117
• (다) 적용범위 117
• (3) 사기와 착오의 요건의 완화와 정보제공의무 117
• (가) 사기의 확장이론 118
• (나) 착오의 확장이론 118
• 나. 계약상 정보제공의무 119
• 6. 소비자법전상의 정보제공의무 120
• 가. 일반적 정보제공의무 120
• 나. 개별적 정보제공의무 121
• 7.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22
• 제4절 일본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23
• 1. 서 123
• 2.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124
• 3. 특별법상 정보제공의무 126
• 가. 소비자계약법 126
• 나. 금융상품판매법 127
• 다. 금융상품거래법 128
• 4.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리의 내용 130
• 가.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 130
• (1) 착오 및 사기와 정보제공의무 130
• (2) 소비자 이익보호와 정보제공의무 131
• (3) 신뢰의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의무 132
• 나.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33
• (1) 계약체결상의 과실론 133
• (2) 정보격차완화의무론과 자기결정기반정비의무론 135
• (3) 정보환경조정책임론 136
• 5. 민법 개정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36
• 가. 정보제공의무의 신설에 관한 입법론 136
• (1) 가토 의견(일본민법개정시안) 138
• (가) 의사표시부분의 부실표시 138
• (나) 계약의 성립부분의 정보제공의무 140
• (2) 우치다 의견 (“기본방침” 또는 “개정시안” 또는 “검토위원회 시안”) 142
• (가) 의사표시부분의 부실표시 142
• (나) 계약의 성립부분의 정보제공의무 143
• 나. 법무성의 민법개정의 경위 145
• 다. 중간시안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46
• 라. 정보제공의무 규정의 도입 포기 149
• 제5절 영미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51
• 1. 서 151
• 2. 영미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56
• 가. 원칙적 부정론 156
• 나. 예외적 긍정론 158
• 3.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58
• 가. 부당이득의 반환 158
• 나. 특별한 약속과 예비적 합의 위반의 효력 160
• (1) ‘특별한 약속’(Specific Promise)·‘약속적 금반언’(Promissory Estoppel)위반 160
• (2) 예비적 합의 위반 161
• 다.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163
• (1) 의의 163
• (2) 법률효과 164
• 제6절 국제규범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65
• 1. 서 165
•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66
• 3. UNIDRIO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170
• 4. 유럽계약법위원회의 유럽계약법원칙(PECL) 172
• 5.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175
• 제7절 소결 179
• 제4장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규정에 관한 입법론 183
• 제1절 서설 183
• 제2절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규정의 신설논의 184
• 1. 서 184
• 2.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186
• 3.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규정에 관한 논의 188
• 가. 계약 성립 부분의 정보제공의무 188
• (1) 내용 188
• (2)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안과 공통점 189
• (3)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안과 차이점 190
• 나. 의사표시 부분의 부실표시 신설안 191
• 4 소결 193
• 제3절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신설시 고려사항 194
• 1. 용어의 사용 194
• 2. 위반의 효과 195
• 3. 정보약자의 보호방안 196
• 4. 정보제공의무의 법적성질 196
• 5. 부실표시의 신설여부 197
• 6. 신설의 방식 198
• 7. 신설의 위치 198
• 8. 설정기준 199
• 9. 소비자법상의 정보제공의무 200
• 10.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의 위반 201
• 제4절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의 신설제안 202
• 1. 신설규정 202
• 2. 내용의 해설 202
• 가. 제535조의 2 제1항 203
• 나. 제535조의 2 제2항 203
• 다. 제535조의 2 제3항 204
• (1) 취지 205
• (2) 내용의 해설 205
• 3. 소결 206
• 제5장 결론 207
• 참고문헌 210
• ABSTRACT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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