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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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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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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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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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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의 확대로 국제상사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서 국제조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UNCITRAL에서는 국제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싱가포르협약에서는 ‘조정’에 대한 정의, ‘화해합의’의 ‘서면성’ 요건, 화해합의의 ‘국제성’ 및 ‘상사성’에 관한 내용, 화해합의 원용 위한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조정에 관한 최초의 협약이고, 수년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협약으로서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용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정의, 조정의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의 규정, 조정의 본질인 비엄격성, 자율성의 훼손 등 협약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협약의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조정은 기존 국제중재와 더불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고, 싱가포르 등은 이미 조정기관을 설립하여 국제상사조정 사건의 유치에 힘쓰는 등 국제조정 산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조정이 비용 및 시간 등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제중재와 함께 검토된다면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분쟁해결제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Recently, UNCITRAL adopted the Singapore Convention, which gives enforcement power to the settlement agreement by international mediation, greatly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mediation. The Singapore Convention mainly includes the definition of ‘mediation , the written requirements of ‘settlement agreement , the internationality and the commerciality of the disputes,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ciliation agreement. The Singapore Convention is recognized for its achievements in that it is the firs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ediation, and has been prepared after years of international discussion, and one can expect the possibility of success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arts that are not clearly defined for some terms, regula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practice of mediation, non-strictness, which is the nature of mediation. These parts will have to be discussed in depth later in domestic legislation for acceptance of the Conven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expected to be a new legal service industry that creates a lot of added value along with exis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le Singapore and other countries are striving to take the lead in the international mediation industry by trying to attract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cases. Korea should also identify international trends surrounding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speed up related work to ensure it does not lag behind. International mediation will complement some of the negative aspects that are being raised behind the spread of exis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will enhance the benefits of companies as a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re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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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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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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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KCI등재 |
2007-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ssociation For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4 | 1.04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1.02 | 1.21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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