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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지용국
발행사항

서울: 韓國貿易開發院, 1993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6.23 판사항(3)
DDC

382.068 판사항(19)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실무자를 위한)節次別貿易實務: 수출입관리제도 절차별수출실무 절차별수입실무 / 池龍國著
형태사항

620p.: 삽도; 24cm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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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第1部輸出入管理制度 = 27
1. 對外貿易法에 의한 管理 = 29
(1) 貿易業許可의 管理 = 29
(事例1) 무역업허가 없이 수출신용장 수취시 수출방법 = 36
(事例2) 무역업의 효력확인에 대하여 = 37
(事例3) 무역업허가 효력확인시 50만불의 기준 = 38
(事例4) 을류무역업허가 갱신시 수출입실적요건 = 39
(2) 輸出入公告에 의한 管理 = 40
(3) 輸出物品의 品質管理 = 42
2. 外國換管理法에 의한 管理 = 42
(1) 指定通貨의 管理 = 43
(2) 外貨의 管理方法 = 43
3. 關稅法에 의한 管理 = 44
(1) 關稅等의 減免 = 44
(2) 關稅等의 分割納付制度 = 45
(3) 關稅還給制度 = 45
4. 特別法에 의한 管理 = 46
第2部輸出節次와 實務 = 47
第1章物品賣渡確約書 = 49
1. 槪要 = 49
2. Offer Sheet의 종류 = 50
(1) 發行者主體에 따른 分類 = 50
(2) 발행지에 따른 분류 = 51
(3) 確定力에 따른 분류 = 51
3. Offer Sheet의 기재사항 = 52
(1) 品名 = 53
(2) 規格 = 53
(3) 數量·單價·金額 = 54
(4) 包裝에 관한 條件 = 56
(5) 原産地表示 = 56
(6) 船積等可能時期 = 56
(7) 代金決濟方式 = 57
(8) 검사조건 = 58
(9) 商表 = 58
(10) 船積地 = 59
(11) 有效期間 = 59
(12) 거래당사자명 = 59
(13) 기타사항 = 59
第2章輸出契約과 契約條件 = 61
1. 輸出契約의 種類 = 61
(1) 個別契約(Case by Case Contrect) = 61
(2) 包括契約(Master Contrect) = 62
(3) 獨占契約(Exclusive Contrect) = 63
2. 貿易契約의 基本條件 = 63
(1) 품질에 관한 조건(Quality Terms) = 63
(2) 수량에 관한 조건(Quantity Terms) = 64
(3) 價格에 關한 條件(Price Terms) = 64
(4) 保險에 關한 條件(Insurance Terms) = 70
(5) 船積에 관한 條件(Shipment Terms) = 71
(6) 代金決濟條件(Payment Terms) = 71
(事例5) D/P조건 수출시 대금결제방법 = 76
(7) 商品 포장에 관한 조건(Packing Terms) = 79
(8) 信用狀에 關한 條件(L/C Terms) = 79
(9) 仲裁 및 분쟁에 관한 조건(Claims and Abitraition Terms) = 79
(10) 기타 거래에 필요한 사항 = 80
3. 貿易契約締結時留意事項 = 80
(1) HS 10단위부호 = 81
(2) 輸出許容與否 = 81
(3) 수출지역 = 82
(4) 決濟通貨의 妥當性 = 82
(5) 화환취결문제 = 82
(6) 分割船積 및 換積許用 여부 = 85
(7) 品名 및 規格表示 = 85
(8) 기타 = 87
第3章輸出信用狀受取 = 88
1. 信用狀이란? = 88
2. 信用狀의 機能 = 89
(1) 代金回收의 安全性 = 90
(2) 金融負擔 경감 = 91
(3) 貿易金融受惠 = 91
(4) 물품수취의 安全性 = 94
3. 信用狀去來의 特性 = 95
(1) 信用狀의 獨立性 = 96
(2) 信用狀의 推想性 = 96
(3) 信用狀의 限界性 = 97
(事例6) 계약서와 신용장 내용이 다른 경우의 조치 = 98
(事例7) 위약수입물품 수입대금 지급의무 = 99
4. 信用狀去來當事者 = 100
(1) 開設依賴人(Applicant) = 101
(2) 開設銀行(Issuing Bank) = 101
(3) 受益者(受惠者;Beneficiary) = 101
(4) 通知銀行(Advising Bank) = 102
(5) 確認銀行(Confirming Bank) = 102
(6) 買入銀行(Negotiating Bank) = 103
(7) 支給銀行(Paying Bank) = 103
(8) 引受銀行(Accepting Bank) = 104
5. 信用狀의 種類 = 104
(1) 取消不能信用狀과 取消可能信用狀 = 104
(2) 確認信用狀과 不確認信用狀 = 105
(3) 매입은행지정신용장과 매입은행개방신용장 = 106
(4) 買入信用狀(Negotiation L/C)와 支給信用狀(Straight L/C) = 106
(5) 一覽拂信用狀(At sight L/C)와 期限附信用狀(Usance L/C) = 106
(6) 讓渡可能信用狀과 讓渡不能信用狀 = 107
(7) 回轉信用狀(Revolving L/C) = 107
(8) Thomas L/C = 108
(9) 保證信用狀(Stand-by L/C) = 108
(10) 先貸信用狀(Red-Clause L/C) = 108
(11) 內國信用狀(Local L/C) = 109
(事例8) 취소가능신용장에 대하여 = 111
6. 信用狀開設과 信用狀通知 = 112
7. 輸出信用狀受取 및 內容檢討 = 112
(1)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 113
(2) 취소불능신용장인지 여부 = 113
(3)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여부 = 113
(4) 特殊條件 삽입여부 = 114
8. 信用狀條件變更 = 114
(1) 조건변경절차 = 114
(2) 변경사항의 부분적 수락 = 115
(3) 조건변경통지서의 有效性 = 115
(4) 信用狀權限의 讓渡 = 115
(事例9) 신용장 양도후 양도사실 취소가능여부 = 117
(事例10)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수량 과부족 해석 = 118
(事例11) 신용장상의 서류제시기간 = 119
(事例12) 「분할선적조건신용장」의 조건불이행여부 = 120
第4章輸出承認(E/L)實務 = 122
1. 輸出承認의 要件 = 123
(1) 輸出이 許用되는 物品인지 與否 = 123
(2) 輸出承認의 一般的要件 = 126
(3) 輸出承認의 形態 = 126
2. 特殊去來에 對한 輸出入承認 = 128
(1) 송금방식 수출승인 = 128
(2) 위탁판매 수출승인 = 129
(3)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승인 = 130
(4) 임대수출의 수출승인 = 131
(5) 연계무역 수출입승인 = 133
(6) 중계무역의 수출입승인 = 134
(7) 現地引渡輸出承認 = 134
3. 輸出承認有效期間의 設定 = 135
4. 輸出承認節次 = 135
5. 輸出承認申請時提出書類 = 136
6. 輸出承認書의 條件變更 = 138
(1) 변경승인요건 = 138
(2) 變更不要事項 = 139
7. 輸出承認有效期間延長申請 = 139
8. 輸出承認의 免除 = 140
9. 輸出代金決濟方法의 認證·許可 = 141
(1) 決濟方法의 意義 = 141
(2) 正常決濟方法 = 142
(3)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결제방법 = 142
(4)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인증사항 = 144
(5)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제방법 = 145
(6)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 146
10. 輸出承認의 事後管理(E/L事後管理) = 146
(1) 과태료처분대상 = 147
(2) 과태료처분 면제대상 = 148
(3) E/L事後管理免除對象(유효기간 연장신청 불요사항) = 149
11. 輸出承認書作成要領 = 150
(1) 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허가번호 = 150
(2) 信用狀開設依賴人 또는 契約對象者 = 151
(3) 原産地 = 151
(4) 倒着港 = 151
(5) 信用狀 또는 契約書番號 = 151
(6) 決濟條件 = 152
(7) 價格條件 = 154
(8) HS 10단위 부호 = 154
(9) 品名 및 規格 = 155
(10) 單位 및 數量 = 156
(11) 單價 = 157
(12) 金額 = 157
(13) 推薦條件 = 157
(14) 承認事後管理銀行名 = 157
(15) 推薦番號 = 158
(16) 수출추천 = 158
(17) 承認條件 = 158
(18) 承認有效期間 = 158
(19) 承認番號 = 159
(事例13) 수출승인서상 경미한 내용의 조건변경 = 160
(事例14) 원화표시 수출입거래에 대한 사례 = 162
(事例15) 현지법인에 무상물품반출시 수출승인 = 165
(事例16)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대금 영수 = 166
第5章所要量證明書發給實務 = 170
1. 所要量證明書의 意義 = 170
2. 所要量證明書發給制度의 背景 = 170
3. 所要量策定方法 = 171
4. 基準所要量告示制度 = 172
(1) 意義 = 172
(2) 基準所要量의 告示機關 = 172
(3) 告示要請 = 173
(4) 告示品目의 基準所要量確認 = 174
5. 所要量證明書 발급기관 = 175
(1) 告示品目 = 175
(2) 非告示品目 = 175
(3) 고시품목과 비고시품목이 混合輸出된 경우 소요량증명서 발급 = 176
(4) 非告示品目의 "實單位所要量" = 176
6. 所要量計算書發給制度 = 177
7. 所要量證明書의 種類 = 178
(1) 假所要量 = 178
(2) 確定所要量 = 179
8. 所要量證明書發給根據書類 = 179
9. 所要量證明書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180
10. 所要量證明書 발급방법 = 180
(1) 所要量算出 = 180
(2) 규격 및 특성의 기재 = 181
(3) 투명테프 부착 = 181
(4) 발급사실의 기재 = 181
(5) 가공단계별 구분발급 = 181
(6) 단위소요량 미만신청 = 182
(7) 用途別發給 = 182
(8) 一括發給原則과 例外 = 183
(9) 여러건 근거서류의 一括發給 = 183
(10) 고시적용의 基準時期 = 183
(11) 원자재 使用文言 표시 = 184
11. 所要量自體管理制度 = 184
(1) 意義 = 184
(2) 自體管理企業 = 185
(3)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 186
(4) 자체관리기업 選定要件 = 186
12. 所要量證明(計算)書 발급시 유의사항 = 187
13. 소요량증명서 作成要領 = 188
(事例17) 소요량 과소발급시 추가발급 가능여부 = 190
(事例18) 수출품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 발급방법 = 192
(事例19) 기술소득분의 국내거래문제 = 193
(事例20) 기준소요량 적용의 기준시기 = 194
(事例21) 소요량증명서의 발급기관에 대하여 = 195
(事例22) 소요량의 용도 및 신청서류 = 197
第6章原資材의 內國LC購買 = 201
제1절 내국신용장제도 = 201
1. 內國信用狀制度의 意義 = 201
2. 內國信用狀制度의 目的 = 202
3. 內國信用狀의 機能 = 203
(事例23) 구매자 파산시 로칼공급대금 회수가능여부 = 204
(事例24) 내국신용장 물품공급시 무역금융 융자여부 = 205
4. 內國信用狀去來의 特徵 = 207
(1) 附加價値稅 영세율 認定 = 207
(2) 貿易金融受惠 = 207
(3) 輸出實績의 認定 = 208
(4) 關稅還給可能 = 208
(事例25) 수출용원자재 국내로칼 구매시 관세환급 = 209
(5) 原資材事後管理認定 = 210
5. LOCAL L/C의 去來當事者 = 211
(1) 開設依賴人 = 211
(2) 開設銀行 = 212
(3) 受惠者(受益者) = 212
(4) 買入銀行 = 212
6. 內國信用狀의 種類 = 213
(1) 용도에 따른 분류 = 213
(2) 開設限度(貿易金融限度) 適用與否에 따른 分類 = 216
제2절 내국신용장실무 = 220
1. 內國信用狀의 開設 = 220
(1) 내국신용장 개설방법 = 220
(2) 內國信用狀開設銀行 = 222
(3) 內國信用狀開設根據書類 = 222
(事例26) 신용장기준 내국L/C 개설시 금융한도적용 = 225
(4) 내국신용장 개설단계 = 227
(事例27) 2차 완제품내국L/C 개설가능여부 = 229
2. 內國信用狀開設對象物品 = 231
(事例28) 수입원자재의 내국신용장거래 가능여부 = 235
3. 去來契約과 物品賣渡確約書 = 235
(1) 물품매도확약서의 기재사항 = 236
(事例29) 로칼거래시 관세포함 여부에 대하여 = 241
(事例30) 분할인도 불허 내국L/C 분할인도 가능여부 = 243
(2) 물품매도확약서 작성의 결과 = 244
4. 內國信用狀開設限度 = 245
(1) 原資材金融限度算定方法 = 245
(2) 完製品內國信用狀開設限度 = 249
(3) 包括金融業體의 內國信用狀開設限度 = 250
(4) 自己資金內國信用狀開設限度 = 250
5. 內國信用狀開設申請 = 251
6. 內國信用狀開設節次 = 257
(1) 申請書類의 提出 = 258
(2) 要件의 確認 = 258
(事例31) 내국신용장의 조건변경 절차 = 263
(事例32) 유전스내국신용장 개설가능 여부 = 264
(事例33) 외화표시 내국L/C 개설가능 여부 = 265
(事例34) 내국신용장 공급물품의 소재표시 가능여부 = 266
(3) 貿易金融限度確認 = 267
(事例35) 신용장기준시 자기자금 내국신용장 개설 = 269
(4) 수수료의 납부 = 270
(事例36) 조건변경수수료 둘 이상시 수수료납부방법 = 273
(5) 內國信用狀開設根據의 表示 = 274
(6) 內國信用狀開設事實의 表示 = 275
(7) 內國信用狀用途表示 = 275
7. 內國信用狀 개설사실의 통지 = 276
8. 物品供給과 稅金計算書發行 = 276
(1) 물품인도시기 = 276
(2) 稅金計算書發行 = 277
(事例37) 내국L/C 공급물품 반송시 세금계산서 = 277
(事例38) 부가가치세 영세율 인정에 관하여 = 278
9. 物品引受와 物品受領證明書發行 = 282
(1) 물품수령증명서의 발급시기 = 282
(2) 물품수령증명서 발급방법 = 283
(3) 物品受領證明書의 一括發給 = 285
10. 內國信用狀供給代金의 回收 = 286
(1) 어음매입신청시의 구비서류 = 286
(2) 로칼네고은행의 制限 = 289
(3) 換어음 買入節次 = 292
(事例39) 내국신용장 개설이전 물품공급분의 처리 = 293
11. 내국신용장 구매대금의 결제 = 297
(1) 내국신용장 어음 도착사실의 통지 = 298
(事例40) 내국L/C어음 도착사실 불통보시 결제의무 = 298
(2) 代金支給拒絶事由 = 300
(3) 지급거절 통지기간 = 301
(事例41) 내국L/C 네고 지연시 조치 = 302
(4) 購買代金決濟期間 = 303
(5) 內國信用狀購買代金決濟方法 = 303
(6) 어음決濟事實의 記載 = 307
(7) 원수출신용장등의 네고대전 관리 = 307
(事例42) 신용장기준시 Master L/C Nego 대전 = 307
12. 輸出實績認定方法 = 309
第7章原資材購買承認書購買 = 311
1. 購買承認書制度의 意義 = 311
2. 구매승인서제도의 목적 = 312
(1) 總輸出實績認定 = 313
(2) 附加價値稅 영稅率認定 = 314
(3) 關稅還給保障 = 315
(事例43) 구매승인서 국내공급시 관세환급방법 = 316
(4) 原資材事後管理認定 = 317
(事例44) 구매승인서 국내거래시 원자재사후관리 = 318
3. 구매승인서의 特性 = 319
(1) 貿易金融受惠不可 = 319
(事例45) 구매승인서 국내공급시 무역금융수혜여부 = 320
(2) 貿易金融規定上의 輸出實績不認定 = 322
(3) 去來當事者間決濟 = 322
(事例46) 구매승인서에 의한 판매시 대금회수방법 = 323
(4) 輸出用原資材의 備蓄不可能 = 324
(事例47) 실적기준 구매승인서 발급 가능여부 = 324
4. 購買承認書의 發給根據 = 325
(1) 輸出信用狀 = 325
(2) 先輸出契約書 = 325
(3) 外貨買入證明書 = 326
(4) 받은 내국신용장 = 326
(5) 받은 구매승인서 = 326
(事例48) 구매승인서는 어떠한 경우 이용하는가 = 327
5. 구매승인서의 종류 = 328
(1) 外貨獲得用原料購買承認書 = 328
(2) 輸出物品購買承認書 = 328
(3) 輸入原資材購買承認書 = 329
6. 구매승인서거래의 실제 = 330
(1) 物品賣買契約 = 330
(2) 購買承認書發給銀行 = 330
(3)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330
(4) 구매승인서 발급 관련 수수료 = 331
(事例49)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331
7. 구매승인서의 조건변경 = 332
8. 물품공급과 공급대금 회수 = 332
9. 구매승인신청서 작성요령 = 333
第8章運送契約과 積荷保險 = 335
1. 輸出物品生産과 包裝 = 335
2. 商業送狀과 包裝明細書 = 335
상업송장 작성요령 = 337
3. 輸出檢査와 바이어檢査 = 347
(1) 수출검사의 종류 = 347
(2) 수출검사법에 의한 수출검사의 種類 = 347
(3) 輸出檢査指定物品 = 348
(4) 輸出檢査手數料 = 348
(5) 檢査申請 = 348
(6) 輸出檢査의 免除 = 349
(7) 自體檢査制度와 許可 = 350
(事例50) 파출검사수수료 징수요령상 화주의 개념 = 351
4. 輸出物品의 運送契約 = 352
(1) 운송계약의 종류 = 352
(2) 선복예약신청시 구비서류 = 352
(3) 선복계약방법 = 353
(4) 輸出物品의 船積節次 = 354
5. 積荷保險附保 = 357
(1) 적하보험의 거래당사자 = 357
(2) 보험부보절차 = 358
(3)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 = 358
(4) 保險證券의 기재사항 = 359
(5) 擔保가 되지 않는 위험 = 360
第9章輸出通關과 船機積 = 361
1. 原産地證明書發給 = 361
(1) 原産地證明書 = 361
(2) 特惠關稅原産地證明書(GSP C/O;Generalized system of Pre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 362
(事例5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여부 = 362
(事例52) GSP C/O 본선 명의변경시 유효성 여부 = 363
2. 輸出物品의 輸出通關 = 363
절차1 輸出物品의 保稅區域搬入 = 365
(1) 保稅區域內에 物品搬入 = 365
(2) 他所장치장에 물품반입 = 367
(3) 선상신고(船上申告) = 367
(4) 장치전신고 = 368
절차2 輸出申告 = 368
(1) 輸出申告人 = 368
(2) 輸出申告時提出書類 = 368
(3) 輸出申告時留意事項 = 369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 370
절차3 稅關檢査 = 383
(1) 稅關檢査의 意義 = 383
(2) 稅關檢査對象品目 = 383
(3) 分析 및 規格確認等 = 384
절차4 輸出免許와 輸出免狀發給 = 385
절차5 輸出申告의 取下 및 却下 = 386
(1) 輸出申告의 取下 = 386
(2) 輸出申告의 却下 = 386
절차6 保稅區域으로부터 物品搬出 = 387
절차7 船積 또는 機積 = 387
절차8 本船受取證(Mate's Receipt; M/R)發給 = 387
절차9 船積完了事實確認 = 387
절차10 船荷證券發給 = 388
기타 違約輸入物品의 反送 = 388
(事例53) 성능검사후 재반입되는 물품의 수출절차 = 389
(事例54) 반송된 수출품의 제3국 수출가능여부 = 390
(事例55) 재수입조건 수출절차와 수입시의 관세문제 = 390
(事例56)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목 반송에도 적용되나? = 394
第10章輸出代金의 回收 = 396
1. 槪要 = 396
2. 貨換어음 去來約定 체결 = 396
3. 換어음發行 및 運送書類具備 = 397
(1) 환어음 발행 = 398
(2) 運送書類作成 = 399
4. 輸出換어음 買入依賴 = 404
(1) 환어음 買入銀行의 制限 = 404
(2) 運送書類檢討事項 = 405
換어음 作成要領 = 406
(3) 수출환어음 매입관련 換價料등 징수 = 409
(4) 形態別換價料計算方法 및 不渡處理事由(구미지역 기준) = 412
(5) 지체수수료 징수 = 413
(6) Less Charge 징수 = 413
5. 輸出代金未回收處理承認申請 = 414
(1) 수출대금처리승인신청시 구비서류 = 414
(2) 輸出代金未回收處理承認申請事由 = 414
書式作成要領 = 415
6. 輸出實績認定方法 = 417
(1) 自社製品輸出實績 = 418
(2) 他社製品輸出實績 = 418
(事例57) 수출대금 지급거절시 네고대전 상환여부 = 419
(事例58) 신용장조건중 분할선적의 의미 = 420
(事例59)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 신청대상 = 421
(事例60) BWT수출과 STALE B/L = 422
第11章關稅還給申請實務 = 424
1. 關稅還給制度의 意義 = 424
2. 關稅還給制度의 目的 = 424
3. 關稅還給의 形態 = 425
(1) 直接還給 = 425
(2) 間接還給 = 426
(事例61) 원재료 국내구매시 환급가능여부 = 428
4. 關稅還給方法 = 429
(1) 個別還給 = 429
(事例62) 개별환급 대상에 관하여 = 431
(2) 定額還給 = 432
5. 關稅還給의 申請 = 433
(1) 還給申請權限 = 433
(2) 還給申請機關 = 435
(事例63) 내수용 수입원재료의 환급기관 = 438
(3) 還給申請時具備書類 = 438
6. 還給對象이 아닌 輸入 = 440
(1) 先輸出後輸入 = 440
(事例64) 내국신용장 개설전 인수물품의 환급여부 = 445
(2)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引下原材料 = 448
(3) 관세감면 수입원재료 = 448
(4) 국내에서 使用·受益하다가 수출한 물품 = 448
(5) 관세감면조건 不履行等으로 추징을 받은 물품 = 448
(6) 공매물품 = 449
(7) 加算稅 또는 加算金 = 449
7. 輸出等履行期間(수입면장 등의 유효기간) = 450
(1) 直輸出時의 輸出履行期間 = 450
(2) 로칼공급(原資材內國信用狀等)의 경우 = 451
(3) 完製品 로칼供給의 경우 = 452
(4) 내수용수입면장의 유효기간 단축 = 453
(事例65) 수입면장과 기납증의 유효기간은 다른가? = 454
8. 一括還給의 原則 = 456
(1) 一括還給原則의 意義 = 456
(2) 一括還給原則의 基準 = 456
(3) 一括還給申請의 例外 = 458
(事例66) 일부 누락분 원재료의 추가환급여부 = 459
(事例67) 재발급소요량으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 460
(事例68) 규격이 달라 추징된 수입면장의 사용여부 = 460
9. 개별환급 신청서류 작성절차 = 461
절차1 수출이행 = 461
절차2 환급을 위한 수출면장등 수출사실의 발췌 = 462
절차3 수출사실의 환급요건 충족성여부 검토 = 462
절차4 정액과 개별대상 여부의 구분 = 466
절차5 소요량증명서 발급신청 = 466
절차6 소요량증명서의 환급요건 충족성여부 확인 = 467
절차7 수입면장등 수입사실의 발췌 = 469
절차8 발췌서류의 정리 = 472
절차9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 분류 = 472
절차10 환급액조건표 작성 = 473
절차11 환급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사본 = 473
(事例69) 해외임가공 반제품 수입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 474
第3部輸入節次와 實務 = 477
第1章物品賣渡確約書接受 = 479
1. 槪要 = 479
2. 수입물품의 용도 = 479
(1) 일반재(내수용)수입 = 480
(2) 輸出用原資材(外貨獲得用原料)輸入 = 480
3. 輸出用原資材의 輸入形態 = 482
(1) 信用狀基準 = 482
(2) 實績基準 = 483
4. 物品賣渡確約書의 接受 = 484
5. 物品賣渡確約書의 認定範位 = 488
第2章輸入承認申請 = 490
제1절 輸入代行契約 체결 = 490
제2절 貿易金融限度事前確認 = 490
제3절 輸出入公告와 輸入推薦等 = 491
1. 輸出入公告等 = 491
(1) 輸出入公告의 品目分類 = 492
(2) 別途公告의 品目分類 = 495
2. 제한승인품목의 輸入推薦 = 496
3. 輸入確認(오퍼확인) = 497
4. 輸出用原資材의 輸入推薦等 면제 = 497
5. 特別法에 의한 事前許可 = 499
(事例70)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요령 = 499
(事例71) 수출용원자재 수입제한조치 적용여부 = 501
(事例72) 수출용원자재 수입시 수입추천여부 = 501
제4절 輸入承認(I/L)申請 = 503
1. 貿易金融限度確認과 수입보증금 적립 = 503
(1) 信用狀基準原資材金融限度 = 504
(2) 實績基準原資材金融限度 = 505
2. 輸入承認申請 = 506
(1) 輸入承認機關 = 507
(2) 輸入承認의 一般的要件 = 507
(3) 輸入承認有效期間의 設定 = 508
(4) 輸入承認節次 = 509
(5) 輸入承認申請時의 提出書類 = 509
(6) 輸入代錢의 積立 = 510
3. 수입승인서의 조건변경 = 510
(1) 變更承認要件 = 511
(2) 變更不要事項 = 511
4. 輸入承認有效期間延長申請 = 512
5. 輸入承認의 免除 = 513
제5절 特殊條件의 輸入 = 514
1. 延支給(USANCE) 輸入 = 514
(1) 연지급수입 대상품목 = 514
(2) 연지급수입기간 = 514
2. 分割支給輸入 = 515
(1) 분할지급수입 대상품목 = 515
(2) 분할지급수입 대상기간 = 516
(3) 착수금등 = 516
3. 第3國倒着輸入承認 = 516
(1) 제3국도착 수입승인의 요건 = 517
(2) 제3국도착 輸入承認條件 = 518
제6절 輸入代金決濟方法許可等 = 518
1. 외국환은행 認證事項 = 519
2. 한국은행총재 許可事項 = 521
3. 재무부장관 許可事項 = 523
제7절 輸入承認의 事後管理(I/L사후관리) = 524
1. 과태료처분 대상 = 524
2. 과태료처분 면제대상 = 524
3. I/L事後管理免除對象(유효기간 연장신청 불요사항) = 525
제8절 輸入承認申請書作成要領 = 525
(事例73) 대체수입품의 수입승인 면제가능여부 = 529
(事例74) 무역업허가 없는 실수요자가 수입자변경 = 530
(事例75) 수입어음 인수후 I/L변경 가능여부 = 531
(事例76) 외국에서의 외항선급유분 수입승인여부 = 531
(事例77)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승인 = 532
(事例78) 위약물품의 대체품 수입시수입승인 면제여부 = 533
第3章輸入信用狀開設 = 534
1. 槪要 = 534
2. 輸入信用狀開設申請 = 535
(1) 信用狀開設銀行의 선택 = 535
(2) 信用狀開設方法 = 537
(3) 信用狀開設申請時提出書類 = 539
(4) 輸入信用狀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 540
3. 信用狀開設關聯手數料 = 545
(1) 開設手數料 = 545
(2) 引受手數料 = 546
(3) 其他의 手數料 = 546
4. 輸入信用狀開設과 通知 = 547
5. 信用狀의 條件變更 = 547
(1) 신용장조건변경신청시 제출서류 = 548
(2) 條件變更內容別 = 548
(3) 條件變更手數料 = 548
(4) 중복수수료의 감면 = 549
(5) 變更事項의 부분적 수락 = 549
(6) 조건변경통지서의 有效性 = 549
第4章運送書類倒着代金決濟 = 550
1. 運送書類倒着 = 550
2. 輸入어음 決濟 = 550
(1) 輸入어음 決濟方法 = 551
(2) 運送書類의 引受 = 553
(3) 運送書類 하자분의 처리 = 554
3. L/G(輸入貨物先取保證書)發給 = 554
(1) L/G 발급신청서류 = 555
(2) 신청서 작성요령 = 557
4. 運送書類의 貸渡(T/R;Trust Receipt) = 559
(1) 運送書類貸渡의 의의 = 559
(2) 貸渡申請時提出書類 = 560
(3) 貸渡申請書作成要領 = 561
(事例79) 수출용원자재 D/A수입시 무역금융 융자여부 = 563
(事例80)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기간에 대하여 = 564
(事例81) 유전스수입 대상물품 = 565
(事例82) L/C금액 초과발행분 상업송장의 수리여부 = 565
第5章輸入通關과 物品搬出 = 567
1. 指定保稅區域 장치 및 타소장치 = 567
2. 수입신고(輸入申告) = 568
(1) 輸入申告人의 制限 = 568
(2) 課稅物件의 確定 = 568
(3) 納稅義務者의 確定 = 569
(4) 輸入申告期間 = 569
(5)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569
(6) 輸入申告書作成要領 = 570
(7) 輸入申告의 取下 및 却下 = 584
3. 수입물품의 輸入檢査 = 585
4. 課稅價格의 決定 = 586
(1) 課稅價格의 申告 = 586
(2) 課稅價格決定方法 = 588
5. 關稅等의 算出方法 = 589
(1) 關稅 = 589
(2) 특별소비세 = 590
(3) 주세 = 590
(4) 부가가치세 = 590
6. 관세부과와 징수 = 591
7. 輸入免許 및 輸入免狀發給 = 591
8. 수입면허전 반출 = 591
9. 보세구역으로 부터의 물품반출 = 592
10 원자재사후관리 대상품목의 "通關內譯書" = 593
(事例83) B/L의 분할·합병신고 가능여부 = 594
(事例84) 보증기간경과 AS용 대체품 무상반입여부 = 595
(事例85) 수입물품에 하자발견시 반송절차 = 596
(事例86) D/P수입분 운송서류 직송시 수입통관방법 = 596
(事例87) 위약물품 반송에 따른 환불처리절차 = 597
(事例88)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 598
(事例89) 수입통관 보류품 AA품목 전환시 통관여부 = 600
(事例90) 무환수입품 시험후 재수출시 관세감면여부 = 601
(事例91) 재수출조건부 면세수입품 용도변경시 관세 = 602
(事例92) 관세납세고지의 납부기일 = 603
(事例93) 수입품에 수량차이시 통관여부와 과세가격 = 604
(事例94) 선통관 후관세납부 대상이 되는 수입 = 605
(事例95) 수입물품의 세번 및 관세율은? = 606
(事例96) 관세법상 담보물의 종류와 제공방법 = 607
(事例97) 위약수출물품의 재수입면세 = 608
(事例98) 기증받은 참기름의 수입통관절차 = 608
(事例99) 수출용견본 무환수입물품의 수입통관 = 609
(事例100) 관세감면물품의 양도가능기간 = 610
(事例101) 보세공장 설영특허 신청시 제출서류 = 610
(事例102) 변질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611
(事例103)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 = 612
(事例104) 개인자격으로 수입통관할 수 있는가? = 613
(事例105) 지적소유권 침해상품 수입시 조치 = 613
(事例106) 자본재 도입후 회사설립이 좌절시 관세 = 614
(事例107) 취재용 장비 재수입통관 = 615
(事例108) 낱개부품 반출후 조립하여 재반입시 관세 = 616
(事例109) 단순착오로 수입액 과소신고시 가산세여부 = 617
(事例110) 공공연구용품 수입대행시 관세감면여부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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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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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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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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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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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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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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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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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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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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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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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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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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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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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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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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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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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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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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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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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6 (2023년 1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