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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The Case Study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Japa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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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흉악해지고 급증하는 각종 범죄들에 대하여 강력하고 적실성 있는 국가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경찰력의 보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경찰력의 증강은 다른 정부조직과의 형평성과 국가예산의 조정 등의 재정문제로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급증하는 범죄문제에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민간경비 산업의 선진국인 일본의 민간경비 산업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일본 경찰과 민간경비원들의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간경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과 경찰과의 상호협력 사례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경비업법은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원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검정제도를 통해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시험하고 있고, 경비업 종사자에 대하여 정규 직업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의 시험을 치른 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비원 검정제도를 벤치마킹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경호경비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활용하여 대학 교육과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수한 졸업생들에 대한 자격 심사 제도를 활용한 자격부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비시장의 새로운 영역확장의 출구로 작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기업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정보 보안 등 전문영역에 대한 민간경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며,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자격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일본은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양자가 서로 협조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적 활동이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각종 재난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대형국제행사를 치루어 내는 과정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켰으며,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rivate security means “individual, group or company, which provides client with security and safety service depending on the compensation received from client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s life and property from various risks”
The scope and subjec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re different by country,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degree of private security. In case of the country, whos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developed, its scope is wide. In Japan, private security industry performs the role of police from protection of individual and company’s facility and asset to loss prevention, computer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and background check in various fields such as crim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security and the number of person, who is engaged in security work, is more than that of police.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is growing rapidly because of various factors. Especially, increase of security subject due to economic development, uncomfortable mind due to crime increase and increase of general people’s desire for safety can be factors. Therefore, the service type of private security is very diversified from individual safety control to facility safety control, security device manufacture, security consulting and event.
Like tha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a prominent safety industry of the 21st century to overcome limit of public police force and embody small, effective government ideology. Recently, the private security is naturally enlarged from crime prevention to disaster prevention and fire prevention naturally to provide synthetic safety service for performing top 3 functions such as crime prevention, disaster prevention and fire prevention. Generally, the works of police, fire fighter and insurance are concentrated on ‘post-accident affair’ but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concentrated on ‘accident prevention’. In addition, although recall is available in general manufacture industry when there is a problem in product, service failure is led to accident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so existence of recall is meaningl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ctual condition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Japan and to establish closer mutu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with the case of Japan.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the traffic flagger system as an available private security system that can be done in police-private cooperation. This job has had an effect on smooth traffic flow, decrease in risk of traffic accident. Also, it has reduced police’s heavy workload and doing accident prevention job in urban blocks out of police’s rea
In this study,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and police should share crime information. To do this, they need to conduct joint and connected patrol for crime prevention and hold regular meetings among the agencies concerned. It is important that security guards have an understanding that they are the main body of crime prevention, as well as they take pride in themselves in that the business of private security has the public good.
Private security industry CEO in Korea has not concerned with the import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by lack of recognition and has been passive about qualified guards. And the authorities supervising and the administrating the guards ha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and has neglected the training of the guards. In theses contexts, private security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educational program of emergency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clients.
Today’s modern corporate security director, is, first of all, a competent, well-rounded business executive and, second, a ‘service expert’. And,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need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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