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 피해 판례 및 제도분석 연구 = A Study on Analyzing Precedents and Legal System of Landscape Tree Damage by Natural Disasters
저자
유주은 (서울시립대학교) ;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 Yu, Joo-Eun ; Lee, Sang-Suk
발행기관
학술지명
韓國造景學會誌(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84(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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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경수목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이나 재해기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 관련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수목의 피해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조경분야 피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소견이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절차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자연재해 관련 법규 및 기준이 미흡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조경분야 자연재해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감정 및 손해사정 기준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재해보험가입의무화', '계약에 따른 합리적 이행', '재해복구 비용계상 의무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더보기With the increase in occurrence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s arising from global warming, damage in the landscaping field is rising. This leads to legal disputes, and is increasing social and economic damage, too. Especially even though landscape trees which are highly affected by external environments, suffer lots of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there is no specific scope of disaster criteria and thus it brings plenty of problems of damage restoration and compens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at gives ways to improve related criteria for damage of landscape trees from natural disasters. For this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damage cases of landscape trees and precedents, and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legal systems and criteria regarding natural disasters with each other.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opinions of experts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judgment results, since there is no definite legal basis on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in the landscaping field. This implies the need for a professional and objective appraisal process.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legal systems and criteria regarding natural disasters, Korea lacked in laws and criteria on natural disasters of landscape plants in Korea, whereas there were concrete disaster assessment standards of landscape trees in Japan. For improving natural disaster-related systems and criteria in the landscaping fiel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Revision of related laws', 'Revision of appraisal and loss assessment criteria', 'Revision of standard specification of landscaping project', 'Compulsory insuring against disasters', 'Reasonable fulfillment of contract', and 'Compulsory cost estimation for disaster restoration', as improvement pla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2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4 | 1.02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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