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에 비추어 본 유아교육 현황 분석 -누리과정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에 비추어 현재 유아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정부 공식문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수집하여 정성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성 구성요소들을 준거로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은 누리과정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다. 공공성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공공성의 질적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의 재설정 및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studied to analyze the curr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based on elements of education publicness and to explore policy tasks for develop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ies. Qualitative literature analysis was conducted by collecting official government documents and reports from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the publicity leve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evaluated based on the elements of publi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Kor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has been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Nuri cours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blic nature has been achieved, but now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policy direction focusing on the qualitative reinforcement of public nature and to supplement the system.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for a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gener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대엽,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한국사회연구소 13 (13): 3-61, 2012
• 2 고재권, "행정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재고 -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21 (21): 287-302, 2014
• 3 최윤경, "해외 주요국의 유치원 재정지원 관리체계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7
• 4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서울행정학회 18 (18): 1-22, 2007
• 5 최은영, "학부모의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 이용 실태 및 요구" 한국유아교육학회 34 (34): 291-312, 2014
• 6 신차균, "학교교육의 공공성, 공교육 그리고 학생의이익 고려" 26 (26): 67-93, 2006
• 7 유희정,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 8 최일선, "유치원정보공시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 한국교육문제연구소 34 (34): 91-111, 2016
• 9 김은영,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태 및 개선 방안" 미래유아교육학회 19 (19): 389-411, 2012
• 10 류민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선방안: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국회입법조사처 6 (6): 219-252, 2014
• 11 권민경,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2
• 12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0
• 13 김은영,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34 : 14-23, 2019
• 14 이대균,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립방안" 22 : 111-130, 2005
• 15 이소정,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을 통해 알아본 자율성의 의미" 한국유아교육학회 39 (39): 565-592, 2019
• 16 양미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3
• 17 이병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평가" 한국교육개발원 29 (29): 33-55, 2002
• 18 박종민, "사회자본과 민주주의:집단가입, 사회신뢰 및 민주시민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9 (9): 5-151, 2003
• 19 양성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에 관한 연구-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에서의 공공 가치 실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5
• 20 김성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의 재구조화 쟁점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 20 (20): 628-637, 2020
• 21 손지아, "사회복지에서 ‘공공성’개념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62) : 131-155, 2019
• 22 김병주, "사립유치원의 운영현황과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347-368, 2006
• 23 우명숙, "사립유치원 재정운영 현황분석을 통한재무․회계 규칙 제정 기준 탐색" 한국유아교육학회 33 (33): 5-30, 2013
• 24 백선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25 표이정,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 (12): 1005-1018, 2021
• 26 이진권, "대학의 공공성 담론 및 효율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 27 이진권,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논리 탐색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나타난 고등교육의 공공성 담론분석" 31-57, 2020
• 28 백일우, "국내 사교육 문헌 분석" 교육과학연구소 44 (44): 1-39, 2013
• 29 장명림,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 체계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0
• 30 김영옥,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변천과 개정 누리과정의 과제 탐색"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5 (25): 75-103, 2020
• 31 이종태, "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재검토- 공공성 논쟁의 분석과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논의" 한국교육개발원 33 (33): 3-29, 2006
• 32 노석준, "교육연구방법 및 통계" 동문사 2008
• 33 신현석, "교육공공성 연구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적용" 한국교육정치학회 27 (27): 129-163, 2020
• 34 나병현, "교육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오해와 이해" 4 (4): 293-310, 2003
• 35 박청미, "교육 공공성 개념과 교육제도의 변화" 한국교육사상학회 21 (21): 159-180, 2007
• 36 나병현,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개발원 29 (29): 549-571, 2002
• 37 엄문영, "공교육의 관점에서 본 한국 유아교육체제 분석" 교육연구원 37 (37): 389-415, 2021
• 38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소 9 (9): 2-50, 2003
• 39 조한상, "공공성과 공공복리" 26 : 71-97, 2008
• 40 임의영, "공공성 연구의 풍경과 전망" 정부학연구소 24 (24): 1-42, 2018
• 41 김철, "공공성 담론의 재정립 필요성: 이명박 정부의정부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1-18, 2008
• 42 주현정, "공공성 담론으로 보는 돌봄서비스 - 상호의존의 조직화와 공동생산 제안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 (20): 233-262, 2018
• 43 김용득, "공공성 담론과 사회서비스 원리의 대화 -지역사회복지기관 리포지셔닝을 위하여-" 3-30, 2018
• 44 남수경,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한국사회역사학회 21 (21): 87-127, 2018
• 45 정성수,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유치원 3법’ 정책형성과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1 (21): 497-521, 2021
• 46 교육부,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 47 송기창, "2017 교육재정백서" 한국교육개발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