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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통제 = Judicial Control of Authoritativ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저자
박현정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75(39쪽)
제공처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사법심사 대상의 측면에서 행정조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심사와 그 집행으로서의 행정조사에 대한 심사로 나눌 수 있다. 소송유형의 관점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행정조사결정을 항고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과 행정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제재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또는 행정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형사소송절차에서 행정조사결정 또는 그 집행으로서의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조사 거부・기피・방해 등을 이유로 행정제재나 형사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항고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행정조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행정조사’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사법통제의 대상을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 단계로 나누어 각각 가능한 사법통제 수단(소송유형)과 사법심사 척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법통제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위법한 행정조사 결과로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방안, 행정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해석론과 입법론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더보기The judicial control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subject of control can be either ① the decision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r ② the investigation as an execution of the said decision. Type of litigation can also differ accordingly: one can either file for an appeal litigation and a temporary suspension of execution against the administrative decision to conduct an investigation and argue that the above decision is illegal; or dispute the legality of such decision or its execution in a criminal proceeding; or file an appeal litigation against an administrative sanction and contend the lawfulness of the decision for investigation or its execution upon which the above sanction is imposed.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an also take place in appeal litigation or criminal proceedings when administrative sanctions or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for refusing, disturbing, or evading investigations. This article first clarifies the concept and scope of ‘authoritativ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s the subject of judicial control. Next, it analyzes the possible means of judicial review (types of litigation) and the criteria for detecting the illegality of the decision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its subsequent execution. It also identifies the limits of judicial control in its existing system. Lastly,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s, both through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and through legislation, to deny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from unlawfully conducte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and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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