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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legal concept of public enterprises
저자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7(23쪽)
제공처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1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은 공공기관의 정의와 기초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여 “공공기관의 정의”가 통계자료 작성에 지장이 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극히 중요한 통계 작성이 법적 정의 문제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법학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공기업의 법적 개념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오토마이어식 개념의 영향이 도처에 자리잡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는 유럽연합에서 공기업은 “공공기관이 소유권, 재정적 참여 또는 이를 규율하는 규칙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1980년 6월 25일 유럽위원회 준칙이 규정하고 있다. 오토마이어는 영조물(établissement public)이란 단어를 공기업(entreprise publique)이란 단어와 혼용하면서 공기업을 “공행정 주체의 손에서 지속적으로 특정된 공익에 봉사할 목적의 물적 또는 인적 수단의 총합”이라고 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의 준거로 선언된 것은 1873년 블랑코 판결이며, 공공서비스가 행정적 공공서비스와 상공업적 공공서비스로 분화하여 상공업적 공공서비스 활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1921년 서부아프리카상사 판결이므로 오토마이어가 이해한 공공서비스는 그 전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행정 활동인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 즉 그가 표현한 공기업(entreprise publique)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기업으로서의 공기업은 세계 제1차 대전 전까지는 야경국가(Etat gendarme)관념에의 자유방임주의를 취하여 왔었고, 세계 제1차 대전의 총동원적 성격으로 인해 국가가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국유화로 인해 공기업이 유행하기 시작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1년 서부아프리카 상사 판결이 나와 공기업들의 활동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오늘날의 조직체로서의 공기업 개념과 오토마이어의 작용적 성격의 공기업 개념은 단절시켜야 한다. 오토 마이어가 사용한 “공기업 특허”라는 단어도 이것은 토지수용권의 특허와 같은 오늘날 행정적 성격의 공공서비스 특허를 가리키므로, 상공업적 성격의 영조물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구성된 오늘날의 공기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설치에 관한 법률이 아니며 단지 운영만을 위한 법률로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각각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만을 위한 편의적 발상으로 마땅히 법적 성격에 따른 구분에 상응하는 통제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은 정의에서부터 기능적 의미와 조직적 의미에서의 공기업을 혼동하고 있다. 행정법은 정치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진화한다. 그런데도 오토마이어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군주국가에서 공화국으로 체제가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은 바뀌어도 행정법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던 장본인이다. 이제는 이러한 이론적 질곡에서 완전히 벗 ...
In the 2021 research service report “Estimation of the GDP share of public institutions” issu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availability of basic statistical data, so the “definition of public institutions” hinders the creation of statistical data. indicating that it is happening. If the creation of statistics,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in modern society, is hindered by legal defin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responsibility of legal scholar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Although the legal concept of public enterprise has improved a lot in recent years, the influence of the anachronistic Otto Mayer’s concept is still ubiquitous. In the European Union, where most of the civil law countries are located, the Commission noted in 1980, precisely this criterion, qualifying as public any undertaking over which the public authorities may exercise directly or indirectly a dominant influence on the property, the financial participation or the rules they impose. Otto Mayer used the word “établissement public” interchangeably with the word public enterprise(“entreprise publique”), referring to a public enterprise as “the sum total of material or human means for the purpose of continuously serving a specified public interest in the hands of a public administration.” In France, it was the Blanco decision in 1873 that public service was declared as criterion to the “Droit Administratif”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public service wa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public service and commercial and industrial public service. Since it was the 1921, West African Commercial Society decision,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public service activities was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action and became the subject of civil suit. Otto Mayer understood public service as public service, which is the public administration activity that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suit in its entirety, that is, the public enterprise he expressed.(“entreprise publique”). Until World War I, public corporations as corporations that we understand today had been laissez-fair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night watch state (Etat gendarme),” and due to the general mobilization nature of World War I, the state did not intervene extensively in the economy. At the beginning, due to the nationalization of private companies to wage war, public corporations began to become popular, an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 the West African commercial society judgment in 1921 made the activities of public corporations the subject of civil law suits. So, today’s organic concept of a public enterprise and Otto Mayer's concept of an operative nature must be disconnected. The word “public enterprise patent” used by Otto Meyer also refers to today's public service patents of an administrative nature, such as patents on eminent domain, which is a completely different concept from today's public corporations consisting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corporations and joint stock companies under commercial law. Therefore, it should no longer be used.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not an Basic Law. It is a plan to classify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based on the proportion of their own revenues out of total revenues, rather than classifying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based on their respective legal characteristics. As a convenient idea only for financial control by the Ministry of Finance, it is necessary to seek a control method corresponding to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ct confuses public corporations in the functional and organizational senses from their definition. Administrative law evolves in line with polit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Nevertheless, Otto Mayer was the one who said, “Even if the constit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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