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방안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강릉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iority Decision of Population Growth Policy o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Gangneung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급격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감소, 지역사회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현안사업 축소, 고용 감소 및 도시 공동화현상 등이 초래되는 위험에 처해있다. 본 연구는 현재출산지원금 등 출산장려정책, 노인복지서비스제공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행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질적인 인구증대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에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릉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분석기법에따라 인구증대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은 일자리가 정주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요소임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대방안의 방향은 일자리 제공에 주력할 것을제안하였다. 세부전략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의 고유 특화된 시설개발, 차별화된 신생산업 발굴, 주요시설 주변개발, 주민생활 특화프로그램 활성화, 지역공동체활성화, 녹색환경보전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opulation in the noncapital region decrease with a run, the local governments are in danger with the finances decline, local public service quality degradation, reduction of local outstanding business, decline in employment and urban emptiness and so on. This study has critical mind that the current population growth policies on local governments may be invalid because they are focusing on childbirth grant, welfare for the aged and aims at establishing the actual population growth policy. Then this study carries out a survey targeting Gangneung City diminishing in population and prioritizes the ranking population growth policy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residents point out ‘job' as the first element on settl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offer residents jobs. For the detail strategies are suggested promoting the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developing the local distinct infrastructure, discovering the differentiated new industries, developing the surrounding of key facilities, vitalizing the residents life program, activating the community relation, and preserving the green environment.

참고문헌 (Reference)

• 1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 2 유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15
• 3 "지방재정 365"
• 4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56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5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 6 권자경,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변경의 성공사례 분석 -로컬거버넌스의 적용-" 한국지방자치학회 27 (27): 145-167, 2015
• 7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와이즈베리 2015
• 8 권자경,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권강화에 미친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217-239, 2017
• 9 권자경,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135-162, 2016
• 10 김동영,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 전북연구원 2016
• 11 김수연, "저출산 및 인구문제 대응과정" 강원도인재개발원 2017
• 12 권자경,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발전과제에 대한 실증연구 -조례안 제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9 (29): 109-135, 2017
• 13 행정자치부,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 마련: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
• 14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 위상정립방안: 인구증대(유입)방안을 중심으로" 2005
• 15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 도시성장의 방향과 전략 :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2015
• 16 강릉시, "올림픽 이후 강릉시 비전-강릉비전 2030-"
• 17 윤영진, "새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16
• 18 이상호, "봄.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
• 19 지방자치법, "법률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 20 마쓰나가 게이코, "로컬 지향의 시대: 마을이 우리를 구한다" 알에이치코리아 2017
• 21 "공직선거관리규칙"
• 22 오희숙,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공염불?"
• 23 강원연구원, "강원도 인구구조 실태와 대응" 2017
• 24 "강원도 보도자료"
• 25 "강릉시청"
• 26 Aguayo, I. Mauricio, "Revealing the Driving Forces of Mid-Cities Urban Grwoth Patterns Using Spatial Modeling: a Case Study of Los Angeles, Chile" 12 (12): 13-42, 2007
• 27 Saaty, Thomas L., "International Translated to Russian, Portuguese, and Chisese" RWS Publications 2000
• 28 Saaty, Thomas L.,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24 (24): 19-43, 1994
• 29 Saaty, Thomas L., "Decision Making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1 (1): 83-98, 2008
• 30 김창희, "AHP를 이용한 3자 물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고려 요인의 중요도 산정 연구" 한국SCM학회 15 (15): 17-28, 2015
• 31 홍정만, "AHP 기법을 적용한 민간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10 (10): 115-142, 2011
• 32 강릉시c, "2017역점시책: 하나된 힘으로 동계올림픽 완벽준비"
• 33 강릉시b, "2017시정현황"
• 34 행정자치부, "2016 자치법규 입법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