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내생적(內生的)세무조사확율을 가정한 납세협력모형 = A Model of Tax Compliance with Endogenous Probability of Audit
저자
손광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329.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9-27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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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velops and estimates a model of tax compliance in which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uses its resources to maximize tax revenue. The model differs from previous models in two important respects. (i) It reflects the natural temporal sequence of decision making; i.e., a taxpayer first files a tax return and then the IRS decides whether or not to audit. (ii) The model does not restrict the basic variables to only two possible levels as several previous models have done.
The theoretical analysis establishes that the probability of audit depends on many variables such as the taxpayer's reported income, the IRS's auditing costs, the tax rate, and the penalty rate. The IRS's budget is related to the probability of audit only when the IRS faces binding budget constraint. An increase in a taxpayer's risk aversion results in higher compliance and less auditing. The model shows that minimizing the variance of the IRS's estimate of a taxpayer's income does not always improve compliance. There is a unique variance for this estimation error which maximizes a taxpayer's compliance, and this optimal variance for the estimation error depends on the taxpayer's degree of risk aversion. Several authors have questioned whether it is useful for the IRS to keep secret the formula it uses to estimate taxpayer's incomes. We show that if the estimation errors are sufficiently small, the IRS would benefit from revealing the estimation formula and committing to audit any taxpayer with reported income less than the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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