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상품 무역자유화에 관한 글로벌 논의 동향과 시사점 = Global Negotiation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and Their Implications
저자
심영규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환경상품ㆍ서비스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OECD, APEC, WTO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무역과 환경’ 분야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들 논의를 통해 무역자유화 대상 환경상품 목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일부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인하에 합의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는 듯하였다. 그러나 2016년 12월 WTO 「환경상품협정」(EGA) 체결을 위한 시도가 결국 무산된 이후 일부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긴 하였으나 환경상품ㆍ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협의체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자협의체를 통한 환경상품ㆍ서비스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지체되어 생긴 공백을 최근 양자/다자 RTAㆍFTA가 활발히 메꾸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05년경부터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RTAㆍFTA에 등장한 이래 환경상품ㆍ서비스 무역자유화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RTAㆍFTA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WTO 「환경상품협정」(EGA) 체결이 무산된 이후 근래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영국-뉴질랜드 FTA, 싱가포르-호주 FTA, 코스타리카-아이스란드-뉴질랜드-스위스 ACCTS 등 특히 최근에 체결된 일부 양자/다자 RTAㆍFTA의 경우 무역자유화 대상 환경상품 목록을 특정하여 제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환경상품ㆍ서비스 무역자유화에 관한 글로벌 논의는 새로운 형태의 RTAㆍFTA를 통해 이른바 ‘무역(통상)-환경 연계’ 이슈의 핵심 의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주요 실천과제의 하나로 인식되어 구체적인 의무의 형태로 합의가 도출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WTO 「환경상품협정」(EGA) 체결 시도를 전후로 하여 진행된 환경상품 무역자유화에 관한 글로벌 논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WTO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구속력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한 이후 그 공백을 일부 메꿔가고 있는 양자/다자 RTAㆍFTA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상품 무역자유화에 관한 글로벌 논의의 전망과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RTAㆍFTA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통상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별 RTAㆍFTA를 통해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자협의체에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양면 접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discussion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have been a major agenda in the field of “trade and environment”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 forums such as the OECD, APEC, and WTO since the early 2000s. These discussions led to the drafting of a specific list of environmental goods subject to trade liberalization and some achievements were made, such as agreements on tariff reductions for certain environmental goods. However, since the attempt to conclude the WTO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failed in December 2016, the discussion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 forums have been practically stalled.
As a result of the delay in discussion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 forums, bilateral or multilateral RTAs/FTAs have been partially filling the gap. Since around 2005, specific provisions on expanding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have appeared in some RTAsㆍFTAs, and the number of cases including provisions related to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 RTAs/FTA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worldwide. In particular, recently concluded bilateral or multilateral RTAs/FTAs, such as the UK-New Zealand FTA, Singapore-Australia FTA, and Costa Rica-Iceland-New Zealand-Switzerland ACCTS, have s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where specific lists of environmental goods subject to trade liberalization are presented. Currently, global discussion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re being addressed as a key agenda in the so-called “trade-environment linkage” issue through new forms of RTAs/FTAs. Furthermore, they are recognized as a major implementation task of “climate-trade linkage” polic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specific obligations to tackle climate challenges are being agreed upon.
Based on this awareness,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in global discussion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before and after the attempt to conclude the WTO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It also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RTAs/FTAs that are partially filling the gap left by the failure to derive binding obligations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 forums such as the WTO. By doing so, it aims to derive prospects and key implications for global discussion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which aims to become a trade powerhouse through the active promotion of RTAs/FTAs, it is desirable to take a dual approach strategy, on the one hand, efficiently promoting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through individual RTA/FTA; on the other hand, actively leading discussions in multilateral negotiation forums based on these accumulated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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