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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BTO사업에서의 법적분쟁과 쟁점 - 항소심 판결 (부산고법 2015.12.9. 선고 2015나50897)에 관하여 - = Rechtsstreitigkeiten und rechtliche Fragen von BTO Unternehmen des Pusan National 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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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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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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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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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9-1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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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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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부산대학교의 BTO 사업분쟁에 있어서는 결국 교육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정책부재와 이로 인하여 자력갱생을 도모하던 당시 경영경험도 없는 주무관청 부산대학 교의 무리한 이 사건 사업추진에 그 원인이 있지만,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한 주무관청 부산대학교는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자의 대주와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핵심적 사항을 변경하는 제2차 보충약정서를 체결하여 원래 주무관청 부산대학교에 유보된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권을 사실상 대주 원고 농협에게 부여하였다는 점이 분쟁의 시발점이라 보인다.
항소심의 판결대로 실시협약의 해지권을 대주가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게 된다면 향후 에도 이와 유사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출채무를 불이행하기만 하면 실시협약은 해지되게 되어 대한민국은 민간투자법이나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주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국민혈세의 낭비사태가 예견된다.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나 운영한 필요한 재정부족을 민간부문의 자금으로 대체하고 동시에 사업운영의 위험도 사업자나그 금융제공자에게 이전시키며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는 것이 라면 국가재정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는 아닐 될 것이다.
Vor kurem ist eine Klage in Bezug auf BTO Unternehmen des Pusan National Uni. in der Welt gekommen.
Dies wird sehr aufmerksam und eine Sensation: das heisst, Sog. BTO Unternehmen des Pusan National Uni.
Der Anklagende “Nonghyub” gewinnt Prozess in Appell. Zur Zeit kommt sobald Urteil des koreanischen BGH.
In diesem Fall sind die Rechtsstreitigkeiten wie folgt: die Zahlung bei Kuendigung, Einrede der Leistung Zug um Zug bei Zustimmung ohne Einwendungsreservierung, Rechtsstatus des zuständigen Behörden usw.. Vor allem ist die zweite Zusatzvereinbarung in diesem Fall unguetig, weil nach dem Gesetz bezueglich des BTO Unternehmens ziehen die Betreffenden Grenzen zwischen den zustaendige Behoede und das Unternehmen.
Zudem ist die zweite Zusatzvereinbarung in diesem Fall unguetig, weil der Abschluss der zweiten Zusatzvereinbarung der zustaendigen Behoede die untreue Stellvertretung ist.
Daher ist dies unguetig nach den Analogieanwendung gem.
Pharagraph 107 Abs. 1 Nebenbestimmung. In diesem Fall ist eine sehr wichtige Rechtsstreitigkeit Einrede der Leistung Zug um Zug bei Zustimmung ohne Einwendungsreservierung. Der Angeklagte, “koreanische Regierung” hatte eine Zustimmung ohne Einwendungsreservierung bei Verpfaendung des Anklagende “Nonghyub”. Das Pfandrecht kann auch fuer eine kuenftige oder bedingte Forderung bestellt werden. Und Gegenstand des Pfandrechts kann auch ein Recht sein. Daher hat der Anklagende “Nonghyub” behauptet, dass der Angeklagte, “koreanische Regierung” gem.
Pharagraph 349 Abs. 1, Pharagraph 450 und Pharagraph 451 Abs. 1. keine Einrede der Leistung Zug um Zug behaupten kann. Jedoch ist sicher, dass die Einrede der Leistung Zug um Zug keine personalen Einrede ist. Dies ist als kern des gegenseitigen Vertrags anerkannt. Genauer gesagt wird dies wegen des Zusammenhangs des gegenseitigen Vertra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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