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빗물이용 활성화 방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과 홍수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식수의 공급부족 등의 물문제가 등장하고 있음. 빗물 모으기(Rainwater Harvesting, RWH)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최근 집중호우로 배수시설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이 물에 잠기는 도시홍수(Urban Flooding)가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함. 도시홍수는 빗물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기존의 방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려줌. 이에 빗물을 이용한 치수대책이 필요하며, 외국의 경우와 같이 하천변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정부(환경부)는 2010년 6월 8일 기존의 빗물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경상남도는 2009년 5월 빗물조례를 제정하고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빗물이용시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보조금 및 인센티브, 세제감면제도 등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함
○빗물 관련 조례 미제정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정을 통해 빗물이용 정책에 관한 법정 계획화가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등을 수록한 빗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경남지역의 기후와 토지 등 환경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빗물이용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기초연구가 필요하며, 빗물이용 및 관리를 위해 가이드북을 작성하여 시설별 세부지침과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해야 함
○빗물저장소로서 친환경생태연못인 듬벙을 조성하고, 주변에 넓은 평지가 있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류지가 조성되어 있는 하천을 대상으로 우수이용시설을 만들어 빗물을 활용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해야 함
○빗물이용 포럼 등의 확대개최로 빗물이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빗물에 대한 도민 의식을 전환시켜 참여를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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