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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에서의 CISG = CISG in Korea’s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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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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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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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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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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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9-78(40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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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multi-national treaty signed in Vienna in 1980 was ratified in Korea in 2004, and came into force as from March 1, 2005. Since the entry into force, the CISG has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discussed and deliberated by the Korean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The first court decision applying the CISG came from the Seoul East District Court on November 16, 2006.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involving a CISG case was made on November 28, 2013. As of September 2018, there have been a total of 131 court decisions for 67 cases applying the CISG.
Analysis of the court decisions shows that the number of court decisions applying the CISG continues to increase as compared with the first few years after ratification of the CISG, and that the CISG has become more broadly appli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from non-contracting states as well as those from contracting states. It is also noted from the analysis that the majority of the court decisions involve contracting parties from the major trading partners of Korea and the absolute majority of the CISG cases have been brought to resolve disputes over the breach of contract of Sellers (or Buyers) and remedies of Buyers (or Sellers) for such breach, which is the intended purpose of the CISG.
We have learned from the analysis of the Korean court decisions applying the CISG in Korea that there is a lack of knowledge of the contents of the CISG on all parties involved including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sales contracts, the court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s a whole. In order to facilitate the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ISG in Korea, it would be absolutely necessary to introduce and establish a court specialized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to educate the lawyers specialized in the CISG. It is also important to systematically compile and analyze the CISG case laws as the number of precedents accumulate in Korea regarding the CISG.
1980년 제정된 CISG는 대한민국에서 2005년 3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법원에서CISG를 적용한 첫 판례는 2007.11.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있었다. CISG를 다룬 최초의대법원판결은 2013.11.28.에 선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CISG가 발효된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67사건에 131개의 판례가 생성되었다.
CISG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해 보면 CISG를 비준한 초창기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ISG의 체약국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고 비체약국의 계약당사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계약당사자와 무역거래가 많은 국가별로 CISG를 적용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의 심급별로 다양하게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고, CISG의 제정목적에 부합되게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매수인의 권리구제와 매수인의 의무위반과 매도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분야에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있다.
한국법원에서의 CISG를 적용한 판례를 종합해 보면, CISG를 비준한 이후에도 국제물품계약당사자와 법원 및 법정대리인이 전체적으로 CISG에 대한 이해력 부족을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CISG의 국제적인 통일적 해석과 적용의 조화를 위하여 국제계약 전문법원 운용 및 전문법조인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또한 체계적인 CISG 적용 판례의 정리 및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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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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