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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례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unishment Regulations to Child Maltreatment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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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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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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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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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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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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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of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o assur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ocial services such as child-care and education, there has been increased emphasis on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child maltreat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application of punishment regulations to child maltreatment between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For this purpose, first, it compared applications of the penal provisions on teachers, directors, and institutions of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Second, it also compared rei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of child abuse maltreatment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Based on this comparison, implications for the enhancement of child rights and safety were discussed.
더보기아동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학대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육․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같은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장소에 따라, 주무부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규정의 적용과 양형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사례를 이용하여 첫째, 사례에 적용된 아동학대 처벌규정과 양형을 교사(아동학대 가해자), 원장(관련 책임자),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고, 둘째, 아동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제정 이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용되는 아동학대 처벌규정이 어떻게 강화되어 적용되었는지 그 변화를 비교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와 법적 보호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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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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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1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J Children's Rights -> 아동과 권리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6 | 1.56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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