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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 An Analysis of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he Peaceful Use of the Border Reg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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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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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6(40쪽)
제공처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지역개발 및 통일기반조성차원에서 교류협력지구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이 가능한 협력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남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평화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유형 등 이론적인 부분을 고찰하여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분석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접경지역에서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 작업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공동 이익의 증진과 국토자원의 보전,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교류협력지구의 선정은 남북이 상호접근할 수 있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인접지대와 한강하구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과 군사적상황 등을 감안하여 남북이 상호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기반시설의 여건과 지역 중심성, 대외중추기능 등의 조건을 갖춘 비무장지대 인근접경지역에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파주시의 장단지구, 철원군의 철원읍지구, 고성군의 현내지구가 남북협력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협력사업 선정은 남북이 긴급하게 풀어가야 할 사안, 남북한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협력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높게 평가된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구,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공동대처, 자연자원의 공동이용, 남북교통망 복원, 농업용지의 공동 활용 등이다.
남북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교류협력지구 설치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막대한 재정적 조달과 안전보장,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남북한 상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concrete plans on inter-Korea cooperation such as the cooperative use of resources in the border region,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operation area designation, and cooperation projects toward the appropriate and rational utilization of national territory and peace settlement with strengthened foundation of inter-Korea interchange and cooperation.
This study has two objectives. The first objective is to examine the potentials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border region as a means for the peace and trade promo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second objective is to select specific regions and functions that can be developed for peace and cooperative projects.
Major contents of the study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 theoretical approach of development and the utilization of the border region. The second part is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and potentials of the border region for trade promo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third part i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regions for peace and cooperative trade. The selection of regions i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with emphases on infrastructure, status on regional hierarchies, and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The regions that were chosen are Paju, Chorwon and Goseong along the DMZ. The last part is the directions of utilization of selected region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each region.
The selected projects included the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preparation for environmental disaster and pollution, the utilization of marine and mineral resources, reconnection of traffic networ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joint-utilization of agricultural lan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se cooperative projects in the border region, the limitations of present system are analyzed and relevant institutions and system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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