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법정협회의 책임성 영향요인 연구: 과정 책임성과 산출 책임성을 중심으로 = Accountability Factors of Legal Association: Focusing on Process Accountability and Output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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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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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accountability impact factors for 534 statutory consignment tasks performed by 47 statutory associations from 2012 to 2016.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examining accountability influential factors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rusted task and the management resources of management were identified as the influential factors of process responsibility. This means that the process accountability is higher than the soft service when the entrusted work is a hard service, and the process accountability is increased when a certain level of management resources is provided. In addition, the factors responsible for output accountability were identified as the consignment management resources among the management factors and the autonomy of the association among the relational factors. The government's entrusted management resources and the association's autonomy have a U-shape significance in accountability, which indicates that the entrusted management resources and the association's autonomy can increase the accountability.
더보기이 연구의 목적은 법정위탁을 수행하는 민간 협회 및 조합인 법정협회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법률로서 규정된 위탁 사무를 수행하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47개의 법정협회를 대상으로 534개의 법정위탁 업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법정협회의 책임성을 정의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간위탁을 뒷받침하는 관리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을 종합하여 법정위탁 책임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책임성 영향요인을 규명한 결과, 과정 책임성의 영향요인으로는 관리적 요인 중 위탁 업무의 특성과 위탁 관리 자원이 밝혀졌다. 이는 곧 위탁 업무가 경성 서비스일 때 연성 서비스에 비해 과정 책임성이 높아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자원을 갖출 경우 과정 책임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산출 책임성의 영향요인으로는 관리적 요인 중 위탁 관리 자원, 관계적 요인 중 협회의 자율성으로 규명되었다. 정부의 위탁 관리 자원과 협회의 자율성은 산출 책임성에 U자형 유의성을 갖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위탁 관리 자원과 협회의 자율성이 산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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