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실태- 주도형 DFSA에 대한 판결문 내용분석 - = The Reality of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DFSA) in South Korea: A Content Analysis of Legal Statements Concerning Proactive DFSA
저자
김중곤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8(36쪽)
제공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에 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에게 기망 또는 강압 등의 방법으로 약물을 투여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주도형 DFSA 사건 1심 판결문 41건(2021년–2023년)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전과가 없는 가해자가 관련 전과가 있는 가해자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았다. 가해자는 지인인 경우가 많았으며, 지인 중에는 직장상사, 고용주 등 피해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첫 만남인 경우에는 채팅앱 등을 통한 유흥 목적 만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범죄발생장소는 주류판매업소, 숙박업소, 가해자의 주거지 순이었다. 사용된 약물의 종류는 졸피뎀이 가장 많았으며,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그 뒤를 이었다. 약물 입수 경로는 가해자 본인의 불면증, 우울증 치료를 위해 공식적으로 처방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기타 방법으로 구매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법원에 의해 인정된 죄종은 신체접촉 성범죄와 마약류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분석결과는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의 생활양식, 가·피해자의 관계, 사회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DFSA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철저한 관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대중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Despite the gravity of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 limited academic and policy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ward its prevalence. This study scrutinized 41 proactive DFSA cases spanning from 2021 to 2023, wherein victims were subjected to drugging through deception or coercion, followed by sexual assault. Key findings revealed noteworthy insights. Firstly, there were twice as many perpetrators without relevant criminal convictions as those with such records. Secondly, perpetrators, often acquaintances, were predominantly socially superior to the victims, such as coworkers or employers. Notably, in first-time encounters, a significant percentage occurred for entertainment purposes through chat apps. Thirdly, the locations of the crimes encompassed liquor stores, accommodations, and the offender's residence. Fourthly, the primary drugs employed were zolpidem, followed by methamphetamine. Fifthly, the sources of these drugs were predominantly official prescriptions by the perpetrator, often for insomnia and depression, followed by online and other channels. Sixthly, the offenses recognized by the court comprised a combination of physical-contact sexual offenses and violations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Several cases involved offenses committ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mes like non-consensual body filming or theft. The analysis underscores the multifaceted nature of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crimes,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the victim's lifestyle, relationship dynamics, and socio-structural elements. Proposed policy recommendations to prevent DFSA crimes include rigorous management of psychotropic drugs, proactive measures against drug-related crimes, and comprehensive public education initiativ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