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CSM과 PBL制度에서의 ILS 發展方向
저자
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국방획득관리학과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DDC
355.8 판사항(21)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iv, 108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종하
참고문헌: p.107-108
소장기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은 3대 세습을 공식화하여 선군정치가 계속되고, 중국은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주의국가를 선도하는 맹주로서의 지위 추구에 주력하여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어 대만문제,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 다오) 영유권 문제 등과 같은 주변국과의 패권경쟁요인 분출시 우리나라가 말려들 개연성이 있고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문제 등 주변국과 직접적인 심각한 갈등, 마찰, 분규 소지도 내재되어 있어 각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우리 나름의 대처가 필요하며 한․미동맹차원의 군사행동,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세계화로 인해 좁아진 지구촌에서 우리국민의 직접적인 보호 등 범세계적인 관점에서의 군사소요가 증가 할 것이다.
세계는 2차 걸프전 이후 미국주도의 스마트전 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미래전은 육․해․공 3차원 전쟁을 넘어 우주, 사이버, 심리․인식 등 새로운 공간과 무인체계, 무 조준 화기, 비 살상 무기 등 의 실용화에 따라 대량 파괴와 섬멸전 형태에서 벋어나 인명중심과 무능화 및 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 중심전으로 물리적 전장 공간범위가 확대되어 우주전, 사이버전(정보전)의 비중이 증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전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들이 서로의 국가이익 또는 생존을 위해 안보, 경제, 외교, 군사 등에서 경쟁과 대립이 첨예한 지역적인 환경 하에서 지구상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전쟁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 지속으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로 병력자원이 감소하고, 경제 잠재성장율 하락에 따른 예산제약으로 국방예산이 타 예산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확보제약이 올 수 도 있어 군사력 발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다 효율화할 필요와 아울러 국가 경제성장에 일조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써의 방위산업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 속에서 군 장비 전력화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국익 극대화와 연계 국가적 총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하며, 소요기획 단계에서 부터 운영유지 및 폐기 시까지의 업무절차를 民․官․軍이 합동으로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군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사용, 국가차원의 국방과학기술관리를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을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와 성과기반군수(PBL) 제도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관련 세미나에서 제시된 연구자들의 발표자료, 2009년 재 발간된 야전교범 4-0 군수업무, 육군 ILS종합발전계획, 한남대학교 국방획득관리학과 교수님들의 강의 자료와 획득전략 이론과 실체․방위사업개론 등의 관련문헌과 군에서의 ILS관련 실무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와 성과기반군수(PBL) 제도에서의 종합군수지원(ILS)은 군사 선진국과 차별화된 한국군의 안보환경 및 군수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적용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을 목표로 국가의 총역량이 결집되고 통합관리 되는 가운데 관련 民․官․軍 기관별 역할이 정립되고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한다.
먼저,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중심으로 100Km이내에 상호전력의 70%이상이 집결하여 24시간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짧은 작전 반응시간에 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군수지원조직의 형태가 요구되는 것으로 성과기반군수(PBL) 제도 적용대상과 범위선정 시 경제성 논리보다 시간적 요소가 우선 고려되어야한다.
둘째,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국가차원의 업무분장과 “Zero base”개념에서 관련부대(서)별 기이주의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조직정비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성과기반군수(PBL)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군수지원이 가능한 연속성이 보장되어야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과의 전․평시 전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규모를 판단하고 그 이상의 전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수준을 설정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PBL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시 전쟁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군수지원 대책으로 군의 정비창․보급창과 같은 생산 및 물류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정비, PBL지원보장과 원가상승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군직정비와 같은 대안마련을 위한 PBL 이행보증금제도 도입, 국가급 핵심기술 관리기구 신설, 전․평시 보급수준 운영기준 재설정, 군과 민간기업의 경쟁여건을 보장하는 제도적 Tool과 기반마련, 민간업체에는 환율과 유가상승 등 국제 경제상황과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보장대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PBL사업관리 시 관련기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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