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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개선을 위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의 해석 및 개정 방향 = Interpretation and revision direction of the proviso to Paragraph 6 of Article 15 in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o improve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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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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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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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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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직무발명은 그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의 권리 귀속 문제와 사용자에게 권리가 (원시적으로 또는 승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종업원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정당보상액 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우리법은 종업원에게 권리를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고 사용자와의 사전승계약정 자체는 인정하되, 약정내용에 상관없이 일정한 절차과정을 거쳐야만 그 이후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입법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당보상액 산정마저 구법에서와 같이 불확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은 직무발명제도 및 이를 기초로 한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법은 종래 특허법 규정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2006년과 2013년에 걸쳐 각각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상호간의 정당보상액 결정을 위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그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을 정당보상으로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행법하에서도 제15조 제6항 단서에서는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실체적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 개정의 경위 및 취지, 현행 규정의 입법 문구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종업원이 보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자 이익 및 당사자 공헌도가 고려되었는지만 검토하면 족하고 그렇게 결정된 금액의 정당성은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현행 규정에서도 여전히 실체적 정당성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고, 종업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절차보장 이외에 보상액의 합리성을 판단요소로 할 여지도 남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입법적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개정방향이나 문구 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첫째, 제15조 제6항 단서는 동조 제3항의 협의 내용 앞에 이동시키는 방안, 둘째, 동 규정을 ‘고려’가 아니라 ‘고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형태로 수정하는 방안, 셋째, 궁극적으로 제15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e case of an employee's invention, the key issues are the attribution of rights and the reasonable compensation issue if the rights are vested (originally or successively) in the employer. Currently, korean law fundamentally vests rights in employees and recognizes the prior succession agreement of the rights with the employer, but legislates that rights are vested in the employer only after certain procedures are completed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In such a situation, even the calculation of the compensation amount is uncertain and arbitrarily interpreted and applied as in law before amendment, which runs counter to the strengthening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and industries based on it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Korean law faced the problems of the former employee’ invention system and revised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n 2006 and 2013, respectively. If a sufficient consultation process has been held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reasonable compensation, the amount of compensation determined accordingly can be regarded as justifiable compensation. However, even under the current law, the proviso to Article 15, Paragraph 6 requires substantive justification, saying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must take into account the benefits to be gained by the employer from the employee’s invention and the degree of contribution of the employer and employee to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nd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law, it is sufficient to review whether user interests and parties' contributions have been considered. The legitimacy of the amount so determined must be left to the autonomy of the parties.
However, even in the current regulations, provisions regarding substantive legitimacy still remain.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employees, there remains room to consider the reasonableness of the compensation amount as a determining factor in addition to the procedural guarantee as before.
If so, this issue will ultimately have to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ve revision.
First, the proviso to Article 15, Paragraph 6 is moved before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in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Second, the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to say ‘maximum effort must be made to be considered’ rather than ‘consideration’. Third, ultimately it is revised to respect the autonomous decisions of employers and employees by deleting the proviso to Article 15, Paragrap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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