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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 전략에 관한 연구 -AHP를 통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 Security Strategy for New Social Risk -Focused on expert recognition through ‘AH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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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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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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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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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아동 돌봄, 청년 실업,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사회보장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요소는 Gilbert와 Terrell의 산물분석틀의 내용(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을 토대로 하였으며, 의사결정기법인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의 특성과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도의 보편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 이용권, 서비스 등이 중요한 급여 형태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전달에 대한 책임이 공공부문에 높게 요구되고 있었으며, 재정 마련에 있어서도 조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위험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귀속적욕구에 기반한 대상 선정과 공공부문혼합이 가장 적합한 전달체계로 조사되었다. 급여와 재정체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 돌봄의 경우 돌봄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권 지급이, 청년실업의 경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기회 및 이용권 지급, 그리고 노인 빈곤의 경우 현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이 주요한 급여 형태로 나타났다. 재정 마련에 있어서는 아동돌봄과 청년실업의 경우 일반조세와 조세지출이 적합한 재정 마련방안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의 경우 다른 위험 유형에 비해 기업의 기부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의 경우 일반조세와 사회보험이 적합한 재정 마련방안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돌봄, 청년 실업,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의 전략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social security strategies for new social risks: child care, youth unemployment, poverty for the elderly. The decision-making factors for social security strategy were derived from Gilbert and Terrell 's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framework (allocation system, benefit system, delivery system, financial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pinions of experts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hich is a decision method - making technique, in order to find strategies for social secur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universality of the system was recognized as important in spit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 and the difference of the objects. Plus, cash, vouchers, and services were recognized as important salary type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 Responsibility for delivery has been highly demanded by the public sector,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axation on fiscal preparation is very high. In the main results, object selection and public sector mix based on common attributional desires were found to be the most suitable delivery systems. Depending on the risk,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alary and financial systems. In cases of child care and youth unemployment, vouchers were a major form of wages, and in the case of senior citizens, poverty, cash payment and service provision were a major form of wages. In the case of child care and young unemployed, general taxation and tax expenditure were found to be a suitable financial plan in terms of financing, and youth unemployment showed a higher relative importance of corporation donations than other risk types. In case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general tax and social insurance were suggested as appropriate financing plan. In conclusion, the social security strategy for child care, youth unemployment, and the poverty of the elderly is suggested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policies in a comprehens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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