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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개인적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 분석 = The Effect of Legislators" Individual-level Factors on Legislative Effectiveness
저자
정회옥(Jeong, Hoi Ok) ; 윤종빈(Yoon, Jong Bin) ; 박영환(Park, Young Hwa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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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74(32쪽)
KCI 피인용횟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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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경력 등 개인적 측면에 주목하여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충실도와 입법생산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충실도는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로, 입법생산성은 대표법안 발의 수, 법안 가결 성공률, 법안 가결 처리기간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19대 국회의원들이 18대에 비해 더 성실하고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했고 더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대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적 변수와 의정활동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선수가 낮거나 정치적 경력 혹은 경험이 부족한 의원일수록 오히려 의정활동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임위원장이라는 국회 내에서의 경험이 의원의 입법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앙관료 경력이 없을수록 대표 법안 발의에 활발한 반면 가결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입법효율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의원의 당직 경험이 출석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결성공률을 높여 입법 활동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legislators"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legislative effectiveness, focusing on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Legislative effectiveness was measured by multi-dimensional variables such as participation rate in committees, the number of bill initiatives, and bill passing rat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19th Congress was more effective and productive, compared to the 18th Congress. Furthermore, the results show the significant effects of seniority, education, previous career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firm that individual-level factors do influence Congressmen’s legislative effectiveness, albeit in a rather limited wa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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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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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99 | 1.591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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