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공생정책의 간극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관이 지배해왔을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서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일본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정책틀을 유지해왔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의 정주화 저지’로 요약된다. 일본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위기상황과 외국인의 수적 증가 및 장기체재화, 정주화 경향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정부는 재일외국인을 외국인노동자의 ‘활용’ 혹은 재류 ‘관리’의 관점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문화공생’을 위한 조건정비에 나섰다. 본고는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정책이 과연 지금까지의 외국인정책의 틀을 바꾸는 진정한 ‘공생’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공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면에는 또 다른 ‘배제’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문화공생정책의 실체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일본정부의 재일외국인 정책의 시기적 변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정책의 내용, 재일외국인의 현황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국제혼외자의 국적문제, 귀화정책, 필리핀·인도네시아와의 EPA를 통한 간호사·개호복지사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과 외국인정책과의 간극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공생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apanese people has widespreadly believed Japan as a homogeneous nation for a long time, although there were several minority groups who are Japanese citizens such as the Ainu (an aboriginal people primarily living in Hokkaido), the Ryukyuans(who may or may not be considered ethnically Yamato people), and Old-Comers(who have historical background by Japanese colonialism). However, the Japanese society nowadays faces the necessity of having to change its dogmatic belief to multiculturalism, because of increasing foreign residents. According to the Japanese Immigration Centre,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Japan has steadily increased, and so were more than 2.2 million people in 2008. Therefore, it is probably more accurate to describe the Japanese society as a multiethnic or multicultural, rather than ethnically homogeneous. In response to this demographic chang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t out on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5. This paper reveals a dual mechanism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e Japanese Foreign Worker Policy regardless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several cases such as naturalization policy, nationality policy related with international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nd foreign worker policy towards Filipino and Indonesian candidates for nurses and certified care workers by the Japan-Philippines EPA and Japan-Indonesia EPA since 2008.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 found out that Japan still has the differential foreign workers policies, so there is the antinomy between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y in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문제제기
• II. 다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 III. 다문화정책의 유형
• IV. ‘외국인등록’을 통해서 본 재일외국인 현황
• V. 일본의 외국인정책
• 1. 외국인정책의 시기적 변화
• 2.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
• 3. 재일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 : 다문화공생
• VI. 차별적 포섭과 배제의 사례
• 1 . 국제혼외자의 국적문제
• 2. 여전히 높은 문턱 : 귀화
• 3. EPA에 의한 간호사 · 개호복지사의 도입에 나타난 차별적 배제
• VII.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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