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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기준의 공개가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ax Audit Scheme Disclosure on Tax Complian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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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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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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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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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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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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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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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Tax Administration (National Tax Service, NTS) disclosed its audit selection criteria and audit process through its website in 2006, in an effort to improve its audit transparency.
Additionally, a variety of tax information booklets, including the Green Book on Audit Procedure,were published to help taxpayers resolve their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Even though the effects of tax audit information disclosure, in terms of increasing tax compliance, remain uncertain, the tax authorities are continuing to provide more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on tax compliance, especially as tax authorities currently plan to disclose more information on their audits.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sclosing tax audit information - particularly, examination selection methods (audit schemes) - on taxpayers' decisions concerning income to report. An audit scheme is the approach by which a tax authority chooses the self-reports to be audited. Because an audit scheme is a central aspect of a tax audi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of audit scheme disclosure on tax compliance.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is study conducted a 2 X 2 between-subjects experiment. The first independent variable consisted of two audit schemes:(a) a random audit scheme - reports are selected strictly at random;and (b) a cut-off audit scheme - reports of the lowest income are selected. The second independent variable was about whether or not the audit scheme is disclosed :(a) disclosed condition - the audit scheme is disclosed;and (b) not-disclosed condition - the audit scheme is not disclosed.
Each experimental session consists of a number of periods. At the beginning of each period, the subjects were endowed with a fictitious currency. They were asked to determine how much of their income they would report to the tax authority. After collecting all the subjects’ tax returns,an audit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conditions of each session. The subjects whose returns were audited paid a tax and penalty on any unreported income. The subjects were compensa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income endowed less the self-reported taxes and any possible penalties imposed as a result of the audi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bjects reported less income when the audit scheme was disclosed.
In particular, this tendency toward a decrease in tax compliance became clearer under the cut-off scheme, which was regarded as being more strategic than the random audit scheme.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any plans of the tax authorities to disclose more information should be undertaken with caution, because this policy may not improve voluntary taxpayer compliance.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 그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정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기준에 대한 내용을2006년도부터 공개한 후,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구는 세무조사기준의 공개여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의 공개여부가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에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연구에서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두 가지(임의선정/최소금액신고자선정)로 가정하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공개여부(비공개/공개)가 납세자의 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를 나타내는 신고소득률(신고소득금액÷실제소득금액)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험실 실험을 하였다. 실험참여자는 가상적인 실험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가정하고, 각 기간별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우선 세무조사기준의 공개여부에 관계없이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이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성실신고유도에더 효과적이었다. 이에 따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소득금액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효과적이었던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식에서 그 기준의 공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세무조사기준 등에대한 공개 정책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가 성실납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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