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라틴아메리카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저자
김종섭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중남미연구(Kore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9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29(15쪽)
제공처
소장기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개혁정책 중에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개혁과 무역자유화였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하여 이 지역 국가들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금리를 자유화시키고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금융부문의 자유화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금융자유화와 병행하여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확립하는 데는 실패하여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경제개혁은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80년대에 비하여 199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상승한 것은 경제개혁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제개혁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그 외 정치 ·사회적인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동아시아 또는 다른 지역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지속하고, 이를 공고히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교육개혁과 정치개혁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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