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콘텐츠 거래와 저작권 쟁점 연구 = A Study on Copyright Issues in NFT Content Transac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FT (Non-Fungible Token) is in the limelight as one of the new means of accumulating digital assets based on its scarcity and originality. However, in the process of trading NFTs, content sales are often suspended or deleted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controversy. For example, famous Korean painter Lee Joong-seop's 'Bull', Park Soo-geun's 'Two Children and Two Mothers', and Kim Hwan-ki's 'Front Lighting-Untitled' were planned to be produced and sold as NFTs, but controversy arose over authenticity and copyright. The auction was temporarily suspended in June 2021, and the frog character-themed 'Sad Frog District' project was also suspended in August 2021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by Matt Furie. The content has been removed from Sea).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due to the nature of NFT, it proves ownership of the original digital content, but does not confirm that the copyright is legitimate. In this paper, we considered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according to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of NFT contents. In this regard,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issuance or sale of NFTs by non-right holders, it is required to prepare a copyright certification procedure before issuing NFTs of digital contents. Third,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does not apply to NFT transactions, but it can be interpreted separately when online and offline transfers occur simultaneously. Fourth, NFT transactions Fifth, it i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to introduce the related concept in Korea's copyright law for the benefit of art authors,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 border restrictions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K, France, and Germany, have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right to follow. Fifth, In addition, it was argued that NFT market place operators should also apply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immunity requirements, and prepare a route to stop posting and selling the content if there is controversy over illegal or counterfeiting. Although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NFT-based content is increasing, the related legal system is still incomplete. At this point, it is considered important and meaningful to examine the copyright issues in NFT content transactions.
Keyword : NFT, distribution, counterfeiting, illegal theft, right to follow, principle of exhaustion, OSP responsi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NFT(Non-Fungible Token)는 희소성과 원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축적 수단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콘텐츠 판매가 중단 또는 삭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유명화가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 등이 NFT로 제작되어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진위(眞僞) 및 저작권이 논란이 불거지며 2021년 6월 경매가 잠정 중단된 바 있으며, 개구리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프로젝트 역시 매트 퓨리(Matt Furie)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하여 2021년 8월 오픈씨(Open Sea)에서 해당 콘텐츠가 삭제된 바 있다. 이는 NFT의 속성상 디지털 콘텐츠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뿐 해당 저작권까지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NFT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쟁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무권리자의 NFT 발행 또는 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NFT 발행 전 저작권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NFT 콘텐츠의 2차 사용과 관련해서 추후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자가 이용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NFT 거래는 원칙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 양도가 병행될 때에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넷째, NFT 거래는 국경의 제약이 없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추급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미술 저작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관련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다섯째, NFT 마켓 플레이스 사업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법 또는 위작 논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시 및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NFT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관련 법 제도 마련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 NFT 콘텐츠 거래에서의 저작권 쟁점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9
• 2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17
• 3 윤태식,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21
• 4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제3판)" 박영사 2020
• 5 김동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그 특징에 관한 소고" 한국사법학회 28 (28): 75-112, 2021
• 6 유의정,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 7 박경신, "미술시장에서의 NFT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 8 박정하,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대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5
• 9 윤종수 ; 표시영,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법조협회 70 (70): 211-244, 2021
• 10 김현경,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33 (33): 391-432, 2021
• 11 권혁준 ; 임민수 ; 김협, "NFT의 거래 가능성 및 확장성에 대한 고찰 -대체거래소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지급결제학회 13 (13): 257-272, 2021
• 12 계승균, "NFT와 저작권법의 몇 가지 개념 수정 가능성" 한국경영법률학회 32 (32): 183-207, 2022
• 13 정진명, "NFT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00 : 61-93, 2022
• 14 박지원, "NFT를 통해 유통되는 제너러티브아트의 저작물성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 15 정영훈, "NFT(대체불가능토큰)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 (122) :
• 16 전재림,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 17 박정훈,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 18 김병일,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44) : 2021
• 19 김도경, "NFT 생성·거래 플랫폼의 OSP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80) : 429-46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