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승계와 행정기본법 반영에 관하여 =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succession of sanctions, and reflection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s currently considering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on business status and sanctions success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nd recently proposed related amendments through joint academic conferences and public hearings. In this paper, we reviewed whether the provisions on business status and sanctions succession to be reflected in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mee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and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First, regarding the regulations on the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there is no gap in related regulations in the current individual business law, even though the basis of the law is necessary. However, even i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has direct provisions on the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the practical meaning will be limited, as the reas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are eventually determined by individual law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to confirm the requirements for business status and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when succeeding to business status was also reviewed.
Next, if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is recognize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it is a factual act that generally affirms the succession of reasons for sanc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It is not suitable fo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which secures the legality of administration and prote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Furthermore, academic opinions are generally negative about legislat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upreme Court's criteria for recognizing succession of sanc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prioritizing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exploitation of sanctions.
If it is a reality that frequent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is made without detecting violations of all businesses, it is still possible to find an effective legal system to prevent violations by first examining the relevant business law.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recognizes the succession of sanctions procedures and histories on the condition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confirms and informs the requirements for business status and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This is because if a successor learns from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to inform him or her, he or she will decide whether to succeed to the business status or decide on a business transfer contract and a company merger plan in consideration of the expected sanctions.
In addition, regarding succession performance, 1) if sanctions have already been imposed, the status of a business operator with a history of sanctions, which is a prerequisite or aggravated reason for subsequent sanctions, has been transferred to the successor. 2) If the sanctions process is in progress,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in the process of detecting the successor's violation of the law, specifying the reasons for sanctions, and proceeding with sanctions. In other words, the status of all operators with a history of sanctions and the status of operators in the process of sanctions are specified objectively and externally, and succession can be discussed in that is, succession can be discussed.
On the other hand, the prerequisites for properly fulfilling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to confirm and notify the successor's good faith were reviewed, and if individual laws stipulated only the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In conclusion, it is not valid from the perspective of succession and can be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t is meaningful to have a succession rule for business status and history procedures for sanc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국문 초록 (Abstract)

법제처는 현재 행정기본법에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최근 공동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련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ⅰ) 개정 행정기본법에 반영하려는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승계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개별법상 관련 규정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명확한지, ⅱ) 특히 행정기본법에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승계적성의 측면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개정안 규정의 의미와 당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개별 영업법상 인정되는 내용을 포괄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사유를 정하되, 동 사유 중에서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관한 사항인데, 영업자 지위승계를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에도 현행 개별 영업법에 규율의 공백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와 학설 일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바, 행정기본법에 영업자 지위승계의 개념, 인정요건과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개별 영업법상 이에 관한 규율의 공백을 보충하고 그 입법기준 내지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영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경우 지위승계의 사유·요건·절차 등은 결국 개별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행정기본법에 위와 같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더라도 그 실질적 의미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 외에 영업자 지위승계시 영업자 지위의 필요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의무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영업자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승계인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승계인에게 대물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즉 제재사유의 승계를 일반적으로 긍정하는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신설하는 것은 피승계인의 법위반행위라는 사실행위만 있을 뿐 승계가능성이 있는 영업자의 지위로 특정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존재하지 상황에서 승계인에게 그것이 이전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이어서 법이론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전 영업자의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제재 면탈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승계인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이 제재사유 승계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와 요건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귀일되지 않고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며, 대법원에서 제재사유의 승계여부 판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제처가 행정기본법에 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제재처분의 잠탈을 방지하려는 목적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숙고되어야 한다. 전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영업자 지위승계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면탈행위만을 탓하며 피승계인 ...

참고문헌 (Reference)

• 1 법제처, "｢행정기본법｣ 개정 위해 국민의견 듣는다"
• 2 손영화, "회사분할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승계 여부" 법무부 (83) : 35-59, 2018
• 3 이황, "회사분할과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 가능성" 법학연구원 (53) : 211-248, 2009
• 4 강수진, "회사분할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승계-프랑스법상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구별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9) : 2011
• 5 홍주일보, "화물차 불법증차 추가 혐의 정황 포착"
• 6 김유환, "현대 행정법 제7판" 박영사 2022
• 7 정하중, "허가의 승계,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제재적 처분효과의 승계"
• 8 배지숙,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단상" 법제처 (542) : 2003
• 9 김아름,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법제처 (659) : 2013
• 10 김남진, "행정제재사유 승계의 능부 - 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등과 관련하여" 고시연구사 (342) : 2002
• 11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6판" 박영사 2017
• 12 김남진,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승계" 고시계사 (405) : 1990
• 13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9
• 14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16판" 법문사 2022
• 15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8판" 박영사 2021
• 16 김남진, "행정법Ⅰ 제26판" 법문사 2022
• 17 김중권, "행정법 제4판" 법문사 2021
• 18 하명호, "행정법 제2판" 박영사 2020
• 19 김현준,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열·위헌문제" 한국법학원 188 : 238-264, 2022
• 20 이현수,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한 신규의제 입안방안 연구 1" 법제처 2022
• 21 한국공법학회, "행정기본법의 개선과제" 2023
• 22 법제처,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자료집"
• 23 조선영,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의 처분성과 회사분할시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을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9 (19): 239-284, 2023
• 24 정하중, "최근 행정판례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6) : 2014
• 25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9판" 홍문사 2021
• 26 장호익, "영업의 승계에 관한 입법례 검토" 법제처 1998
• 27 상용차신문, "영업용 화물차 ‘증차 규제 완화’ 안돼? 그럼 ‘불법 증차’ 해결해야, 기사"
• 28 이현수,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상의 지위승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0 : 139-169, 2005
• 29 이영무, "영업양도에 따른 허가권의 이전과 제재사유 또는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법조협회 55 (55): 97-128, 2006
• 30 한국기업법무협회, "영업승계제도 집행실태 및 입법개선사상 연구" 법제처 2017
• 31 유상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고시계사 (494) : 1998
• 32 최정일, "독일과 한국에서의 경찰책임(특히 행위책임)의 승계 -2006년 3월 16일자의 독일연방행정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12 (12): 193-236, 2014
• 33 김연태,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판례의 분석·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원 (95) : 1-35, 2019
• 34 정준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시 瑕疵承繼의 可否와 信賴保護 등"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6 (16): 3-40, 2011
• 35 표명선, "行政法上 警察責任에 관한 小考" 중앙법학회 5 (5): 1-20, 2003
• 36 김향기, "行政制裁處分의 承繼"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151-178, 2006
• 37 국토교통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