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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세무당국의 벌금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Research Articles : The Effects of Claim for Compensation and Tax Preparer Penalty on Tax Reporting Deci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3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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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객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가산세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세무당국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세무조사결과 세무대리인의 공격적(납세자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즉 벌금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의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또한 과세당국의 벌금부과가 강화될수록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세무당국의 벌금부과이다. 본 연구는 이 두 변수가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험방법으로 파악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상당히 높은 경우`` 그리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벌금이 없는 경우``와 ``과소신고금액의 20%``로 설계하여, 2×2 집단간(between-subject) 실험설계를 하였다. 본 종속변수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 사례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가?``(세무대리인의 공격성)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세무사례가 포함된 설문지를 세무대리인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응답을 회수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세무당국의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신고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세무당국의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세무대리인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려는 성향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당국의 벌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애매모호한 세무문제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을 반드시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같은 사법적 법률관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으로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고려할 때 고객과 세무대리인간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부과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세무당국은 벌금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분석한 후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Economic sanctions are among the major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ax preparers` reporting decisions. The tax authority imposes a monetary penalty on tax preparers` aggressive reporting decisions. Also, tax preparers could get claimed for compensation from clients when the tax administration imposes a penalty on their clients that was induced by the tax preparer`s aggressive advice. Nevertheless, prior studies analyzed only the tax preparer penalty, without considering the client`s claims, in their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on tax preparers` reporting decis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on tax preparers` reporting decisions by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ir claim for compensation from their clients and their penalty from the tax authority. There are two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the probability of the claim of tax preparers from their clients, and the tax preparer penalty from the tax authority.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degree of aggressiveness of the tax preparers` tax reporting decisions, which refers to whether or not a tax preparer makes a decision that is advantageous for his/her clients. This study develops two hypotheses on two independent variables. The third hypothesis on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of these two independent variables was tested, because the effects of the two variables may differ based on the tax reporting decisions of the tax preparers. This study used 2x2 subject groups for experiments. The first independent variable, the probability of the claim for the tax preparers, was manipulated by two levels: a high probability and no probability. The second independent variable, the tax preparer penalty, also had two levels: a 20% and no(0) of unreported incomes. The dependent variable, the aggressiveness of the tax preparer`s reporting decision, was measured using an 11 point scale. To verify the hypotheses, an experiment among tax preparers was performed by requiring them to answer a fictitious tax scenario on a highly complicated and ambiguous problem.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by email to 1,360 tax preparers who were certified tax accountants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Seoul, Korea. As a result of three periodic requests, 123 effectiv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the claim for compensa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tax reporting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e tax preparer penalty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tax reporting decision. Additionally, covariance analysis of the four group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magnitudes of the sums of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because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can be regarded as economic sanctions from the viewpoint of tax prepare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ggressiveness was lessened by imposing a tax preparer penalty, but the aggressiveness increased when the probability of the claim from clients increased. The aggressiveness did not change when the tax preparer penalty was added to the clients` claims. The result of this additional analysis means that tax preparers usually consider the clients` claim more serious than the tax preparer penalty. These results imply that imposing penalties on tax professionals for their tax reduction decisions in ambiguous cases does not always reduce the aggressiveness of the tax preparers. In this study, even when the tax authority imposed tax preparer penalty, the tax preparer did not react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maker`s expectations if there was a possibility of reparation. Therefore, as the possibility of a claim had an impact on the tax preparer`s tax reporting decision, the tax authority should consider the juridical relationship of the reparation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 professional when it deliberates on economic sanctions on the aggressive tax reporting decision of tax prep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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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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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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